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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 외 거래가액 증여세 시가 인정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676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적용 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후 3개월) 외 거래가액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교단체 부동산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및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180
요약
세무서장 승인 없이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청주지방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재산보유만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인정될까
부산고등법원-2023-누-22832
요약
학교법인이 토지를 보유만 하며 교육.수익사업 등에 실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가 증여세 비과세 요건인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및 계속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670
요약
사업자가 동일 업종(주택신축판매업) 내에서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폐업을 반복하며 주택을 건설.분양한 경우, 주택분양 완료 후 폐업까지 하면 그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해당 사업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가상각의제액 손금산입 여부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기준(구 법인세법 시행령)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326
요약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개정 전)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재산정된 자산총액 및 부동산보유비율을 통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와 구상권 인정 및 증여세 간주 여부
전주지방법원2022가합172
요약
물상보증인(망 OOO)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며, 피고들이 이를 무상 수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생활비 명목 송금이 증여세 비과세 사유가 되는지 판단
대전고등법원2023누12758
요약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상당 기간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송금한 경우, 증여 추정이 적용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722
요약
주식의 실질적 소유관계.거래 정황 및 이득 유무를 종합 검토한 결과, 명의자에게 실질 취득 자료.이득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명의신탁 주식임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무죄판결과 실물거래 입증 책임
서울고등법원-2023-누-51573
요약
형사재판에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무죄가 확정돼도, 행정소송 등에서 별도의 증거 판단으로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 계산서 오인 가능성과 조사 필요성 판단기준
대법원-2024-두-37282
요약
대법원은 피고가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계산서가 허위인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 외 거래가액 증여세 시가 인정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5676
요약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적용 시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 6개월~후 3개월) 외 거래가액도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교단체 부동산 양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및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청주지방법원2023구합52180
요약
세무서장 승인 없이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지 못해 일반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청주지방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공익법인 재산보유만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인정될까
부산고등법원-2023-누-22832
요약
학교법인이 토지를 보유만 하며 교육.수익사업 등에 실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가 증여세 비과세 요건인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및 계속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5670
요약
사업자가 동일 업종(주택신축판매업) 내에서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폐업을 반복하며 주택을 건설.분양한 경우, 주택분양 완료 후 폐업까지 하면 그 사업목적이 달성되어 해당 사업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가상각의제액 손금산입 여부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기준(구 법인세법 시행령)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8326
요약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개정 전) 제30조가 적용되는 경우, 감가상각의제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재산정된 자산총액 및 부동산보유비율을 통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와 구상권 인정 및 증여세 간주 여부
전주지방법원2022가합172
요약
물상보증인(망 OOO)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며, 피고들이 이를 무상 수여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증여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생활비 명목 송금이 증여세 비과세 사유가 되는지 판단
대전고등법원2023누12758
요약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상당 기간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송금한 경우, 증여 추정이 적용됩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722
요약
주식의 실질적 소유관계.거래 정황 및 이득 유무를 종합 검토한 결과, 명의자에게 실질 취득 자료.이득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여 명의신탁 주식임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무죄판결과 실물거래 입증 책임
서울고등법원-2023-누-51573
요약
형사재판에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무죄가 확정돼도, 행정소송 등에서 별도의 증거 판단으로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위 계산서 오인 가능성과 조사 필요성 판단기준
대법원-2024-두-37282
요약
대법원은 피고가 계산서를 허위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계산서가 허위인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