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권 없는 자의 소집 및 결의 효력 무효 여부
2021다271282
요약
임기 종료 후 특정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퇴임이사.퇴임대표이사는 유죄 사실과 밀접히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 권리의무를 상실합니다.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 후 동일 의무 손해배상 추가 청구 가능성
2022다255607
요약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에 관해 이미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됐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추가 손해배상금 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자기증여 제외 가능성 및 과세요건 판단
2020두52214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서 지배주주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과세를 위해 추가적인 기여나 주관적 의도 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제척기간과 상대방 주장, 양육비 산정 기준
2021스766
요약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제척기간은 청구인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상대방이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로 주장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사법 벌금형 확정 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 발생 시점
2022두50670
요약
세무사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는 시점에 세무사등록 결격사유가 발생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대상 자금거래의 부당이익 제공행위 요건과 판단기준
2021두35759
요약
행위주체가 제3자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 이익을 귀속하는 자금거래를 한 경우에도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별도로 그 이익의 부당성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양벌규정 적용이 대표자 처벌까지 필요할까
2021도701
요약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대표자 책임이 인정되면 별도로 대표자를 실제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법인을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가능 여부 정리
2022도8662
요약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 또는 추징은 반드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야 하며,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허됩니다.
마약류 매매·소지만으로 재활교육 이수명령 가능한가
2022도9737
요약
마약류 관리법상 매매.수수.소지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어도 투약, 흡연, 섭취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면 재활교육 이수명령(제40조의2)을 병과할 수 없습니다.
특허 무권리자 출원 증명책임과 발명자 정의
2019후11268
요약
특허 무효심판에서 출원인이 무권리자인지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발명을 한 사람’은 기술적 창작행위를 실제로 한 자를 의미합니다.
주주총회 소집권 없는 자의 소집 및 결의 효력 무효 여부
2021다271282
요약
임기 종료 후 특정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퇴임이사.퇴임대표이사는 유죄 사실과 밀접히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 권리의무를 상실합니다.
간접강제 배상금 지급 후 동일 의무 손해배상 추가 청구 가능성
2022다255607
요약
동일한 작위.부작위의무 불이행에 관해 이미 간접강제 배상금이 지급됐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추가 손해배상금 청구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자기증여 제외 가능성 및 과세요건 판단
2020두52214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서 지배주주가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증여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과세를 위해 추가적인 기여나 주관적 의도 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제척기간과 상대방 주장, 양육비 산정 기준
2021스766
요약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제척기간은 청구인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상대방이 분할대상 재산을 추가로 주장하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무사법 벌금형 확정 시 세무사등록 결격사유 발생 시점
2022두50670
요약
세무사법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는 시점에 세무사등록 결격사유가 발생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대상 자금거래의 부당이익 제공행위 요건과 판단기준
2021두35759
요약
행위주체가 제3자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 이익을 귀속하는 자금거래를 한 경우에도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별도로 그 이익의 부당성이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대표자 양벌규정 적용이 대표자 처벌까지 필요할까
2021도701
요약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대표자 책임이 인정되면 별도로 대표자를 실제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법인을 처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가능 여부 정리
2022도8662
요약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 또는 추징은 반드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야 하며,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허됩니다.
마약류 매매·소지만으로 재활교육 이수명령 가능한가
2022도9737
요약
마약류 관리법상 매매.수수.소지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어도 투약, 흡연, 섭취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면 재활교육 이수명령(제40조의2)을 병과할 수 없습니다.
특허 무권리자 출원 증명책임과 발명자 정의
2019후11268
요약
특허 무효심판에서 출원인이 무권리자인지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발명을 한 사람’은 기술적 창작행위를 실제로 한 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