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통고처분 후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 개간하여 농지로 이용 중인 임야는 원칙적으로 산지복구명령 대상인 ‘산지’에 해당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국세청 전송분에 대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고, 해당 부분은 조세범처벌법상의 '거짓 기재.제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진입했더라도 보행자의 통행 방해.위험이 없지 않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단순히 회피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목적지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며 청테이프로 피해자를 묶고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블랙박스 영상 소리.정황 등을 종합해 감금 및 강간치상죄의 유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공동주택 내부의 공동현관, 복도와 같은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대상임을 확인하였으며, 외부인이 거주자 승낙 없이 비밀번호 조작 등으로 무단 출입하고 출입 목적.경위.시간 등이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20. 12. 4. 이후 마약류 투약 등 범행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수명령 부과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체적 경합인 여러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이 아닌 공소 일부 취소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공소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된 입당원서 등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예외(제18조 2항 2,7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고, 진술서도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경우 형사소송법상 절차와 방식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