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유효기간 내 필요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이후 신용장 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되었다 해도 신용장에 따른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로 처벌받으려면, 우선 법령과 시행령이 정한 정식 역학조사가 실제로 실시되어야 하고, 그 절차와 요건이 구체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 비율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추가 공급받더라도, 연간 총지급액은 그대로이면서 총구매수량만 늘어 단위당 거래가격이 인하되는 실질이 있다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거래가격 기준 관세평가가 적용됩니다.

변호사가 소송위임과 밀접한 법률문제에 대해 의뢰인 질의에 부정확한 자문을 제공해 형사처벌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공성.윤리성에 현저히 반할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고소.고발장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타인 개인정보를 첨부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업소 내 노래반주기 메들리의 공연사용료 분배기준을 개정해 로그데이터 기반 분배만 제외한 것은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고,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무효사유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수단(절취.기망 등)으로 영업비밀 정보를 담은 유체물을 취득하여, 그 정보를 본래 목적에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면 '영업비밀 취득'이 인정됨. 이렇게 취득된 종자를 이용한 종자 생산 등은 부정경쟁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판단할 때, 한 요소만 불리해져도 다른 요소에서 유리한 변경이 있으면 그 전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화재보험 계약에서 고의적 허위자료 제출이 있더라도 허위 청구한 보험목적물에 한해 보험금청구권 상실이 인정되며, 실제 손해액 산정에 허위자료가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전부 상실로 보지 않는다는 판시입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구 보증인 보호 특별법상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해당하는지 엄격히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근저당권설정만으로 채무 인수 또는 보증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