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 후 법인에 양도.소각한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로 인정된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의제배당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

초과배당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받은 주주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산정 방식이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이중과세.조세법률주의.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초과배당 증여세 관련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고, 이중과세.헌법위반도 아니라고 판시하며 청구를 기각함.

코스피200 선물 옵션은 자본시장법상 장내파생상품이며,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으며, 원상회복을 위해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특정법인 거래로 인한 이익증여의제 규정은 간접주주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법인 판단 위한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분모에는 자기주식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시함.

상속이 개시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장 높은 상속지분자 또는 나이가 많은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신축 건물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건물 환산가액 5%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고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 전 발생한 결손금에도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등 조세채권 발생 전후로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그 돈 일부를 배우자 명의 부동산 취득 자금에 사용한 경우, 증여로서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특히 이체 후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면 해당 증여금액 범위에서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자료 없이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만으로는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환산가액 적용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