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라 건물취득 후 5년 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의 5% 가산세 부과는 소급과세나 위헌이 아니며, 납세자가 의무를 몰랐던 정당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의 감면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거주자가 신축 건물을 취득 후 5년 내 양도할 때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경과규정 부재나 의무위반 부정 등은 가산세 감면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이 정한 5% 배당소득 세율 제한의 적용 시점 및 판단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와 절차가 적법했고,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전산파일을 임의로 복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합병차익에 대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규정은 위헌.위법이 아니며, 조세평등주의.재산권 보장.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볼 수 없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라도 운영 실질에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는 인정되지 않음.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실거래가액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에 미비점이 있는 사정에 주목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등 추계조사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상 보유만으로는 곧바로 형식상 주주로 부인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은 구체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재산 시가 산정에서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이 요건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추심을 위해 원고가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고, 피고는 해당 금액과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