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카카오톡방에 동창 10여 명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과거 사기 전과와 경멸적 표현을 게시한 경우, 설령 피해 예방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비방 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상 주식.지분만 귀속되고, 일본법인 명의 토지는 귀속재산이 아니므로 피고(국가)는 소유자가 될 수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교통안전표지(보조표지)에 구조 및 신호체계와의 불일치 등 결함이 있으면, 해당 하자가 교통사고 발생의 공동원인 중 하나로 인정되는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분양자가 집합건물법상 관리의무를 이행하며 체결한 용역계약상 채무는 관리단 설립 후 자동 승계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승계 약정 등) 없으면 분양자 책임으로 봅니다.

장기간 존치 예정된 가설건축물은 동산에 불과하므로 피인도 시점에 소유권이 매수인(피고)에게 이전됩니다.

공립학교 교원이 호봉정정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이는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으로 소청심사 대상이므로 행정심판 대상은 아니나, 교원소청심사 안내를 누락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각하하지 말고 사건을 송부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 부여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를 문서 또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통지하지 않고 홈페이지 공표만 한 경우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처분이 무효임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민사에서 행정소송으로 파기이송된 사건에서 민사 및 행정 각 심급의 소송비용 모두를 소송비용액확정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심급별 변호사 보수 등 계산 역시 별도 심급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명확히 한 결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체납을 이유로 한 공매절차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어도 체납처분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혼 시 법원이 양육비 분담.기산일을 정하였더라도, 실제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양육자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은 자녀 복리와 실제 상황에 맞춰 양육비 지급기산일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