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서 ‘야비한 사람’ 등 경미한 부정적 의견은 전체 맥락상 특별한 사정 없으면 외부적 명예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출원에서 공지예외주장을 하지 않았지만, 분할출원에서 적법하게 공지예외주장을 한 경우 원출원일 기준으로 공지예외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금액일 때만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대화 참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자동차상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약관에 대위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보험자대위가 허용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보험사와 체결한 영문보험계약에서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이 쟁점.

성매매알선업 주범의 범죄수익 추징액 산정에서 광고비, 임대료 등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월급 직원의 수익도 공제대상이 아니며, 디지털 증거(엑셀파일) 압수절차는 사후영장 등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종교단체 신도들이 신분.소속을 숨기고 피전도자를 기망해 전도(모략전도)한 경우, 전도방법.시간.피해자 인식 등의 개별 사정에 따라 종교선택의 자유 침해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파산관재인이 청구한 재산분할 관련 항고에 대해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음주측정거부 범죄의 특성상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반복적 전과가 있으면 엄격한 처벌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