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신축 건물 소유권 무상 이전을 임대료로 본 경우 익금 산정 방법
2017두52719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만료 시 무상으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건물 소유권의 시가 전체를 임대기간 비율로 안분해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혼석금지 조례 위헌 판단
2019두59851
요약
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 구분 및 혼석금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군인 징계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보고 지체 시점 판단
2021두51263
요약
군인 징계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됩니다.
토지임대 후 건축물 소유권 이전 시 임대료 법인세·부가세 산정방법
2018두39027
요약
임대인이 토지 임대 후 임차인 신축 건물 소유권을 임대료로 이전받는 경우 법인세 익금은 건물의 만료시 시가를 전체 임대기간 비율로 안분하며, 현재가치 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존시설 허가 미이행 시 폐쇄명령 가능 여부와 건축특례 적용
2021두38932
요약
기존 건축물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변경되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명령 가능하나, 건축제한 위반만으로 폐쇄명령할 수 없음.
사관생도 선발 신원조사 범위와 학교장 재량권 판단
2021두34671
요약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각 군 사관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등 신원조사를 실시.회보하는 것은 형의 실효법령상 허용됩니다.
업무상 재해 유족급여 인과관계 인정기준과 개정고시 적용범위
2021두45633
요약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과 겹쳐 질병을 유발.악화시킨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보고의무 위반과 징계시효 관계
2021두51256
요약
군인 징계시효는 징계사유 발생 시점부터 기산되며, 민간법원 형사처벌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 정해진 기간 내 보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 경과 시 징계사유가 발생되어 징계시효가 시작됩니다.
국내 미등록 외국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2019두47100
요약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받아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소득은 국내 등록 없이 국외 등록만 있는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국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수리 후 추가 부과 가능여부 및 신의칙 적용
2021두44326
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서 세액 없음이 수리된 경우라도 이는 내부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도 과세표준.세액 경정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임차인 신축 건물 소유권 무상 이전을 임대료로 본 경우 익금 산정 방법
2017두52719
요약
임차인이 임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만료 시 무상으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건물 소유권의 시가 전체를 임대기간 비율로 안분해 각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독서실 남녀좌석 구분·혼석금지 조례 위헌 판단
2019두59851
요약
독서실 열람실 남녀좌석 구분 및 혼석금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무효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군인 징계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보고 지체 시점 판단
2021두51263
요약
군인 징계의 시효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됩니다.
토지임대 후 건축물 소유권 이전 시 임대료 법인세·부가세 산정방법
2018두39027
요약
임대인이 토지 임대 후 임차인 신축 건물 소유권을 임대료로 이전받는 경우 법인세 익금은 건물의 만료시 시가를 전체 임대기간 비율로 안분하며, 현재가치 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존시설 허가 미이행 시 폐쇄명령 가능 여부와 건축특례 적용
2021두38932
요약
기존 건축물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로 변경되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명령 가능하나, 건축제한 위반만으로 폐쇄명령할 수 없음.
사관생도 선발 신원조사 범위와 학교장 재량권 판단
2021두34671
요약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각 군 사관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등 신원조사를 실시.회보하는 것은 형의 실효법령상 허용됩니다.
업무상 재해 유족급여 인과관계 인정기준과 개정고시 적용범위
2021두45633
요약
산재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업무와 질병(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과 겹쳐 질병을 유발.악화시킨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 징계시효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보고의무 위반과 징계시효 관계
2021두51256
요약
군인 징계시효는 징계사유 발생 시점부터 기산되며, 민간법원 형사처벌 사실을 직속 지휘관에 정해진 기간 내 보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 경과 시 징계사유가 발생되어 징계시효가 시작됩니다.
국내 미등록 외국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단
2019두47100
요약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받아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소득은 국내 등록 없이 국외 등록만 있는 특허권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국내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수리 후 추가 부과 가능여부 및 신의칙 적용
2021두44326
요약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서 세액 없음이 수리된 경우라도 이는 내부결정에 불과하여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도 과세표준.세액 경정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