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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택요건에 미치는 영향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강릉지원-2023-구합-30629
요약
노후화된 건물이라도 구조.시설이 본래 주거 목적에 부합한다면, 일시적 비주거용 사용이나 미거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됩니다.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범위
춘천지방법원-2023-구합-31223
요약
근질권 실행 정산금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출자전환 손실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기각 사례)
수원고등법원-2023-누-11562
요약
대여금 채권을 시가 0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손실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통상적 비용이 아니므로 법인세 손금산입이 부정되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없는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 및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9766
요약
재건축조합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조합원 지분에 단독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판단됐습니다.
과세대상 토지 오기재시 세금부과 당연무효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8772
요약
세금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상 과세대상 토지가 실제 원고 소유의 토지와 일치하지 않고, 오기재표기가 중대.명백할 경우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며,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해당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청구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가단-130868
요약
피고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가족 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기준 및 취소 범위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0302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소급적용 여부와 위헌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520
요약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신고시 가산세 부과에 관한 쟁점에서, 가산세 규정의 신설 이후 양도한 경우 소급과세.위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이익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거래과정과 무관한가?
서울고등법원-2023-누-63767
요약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거래 경위나 여러 단계의 거래 횟수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매수인 부담 특약시 1차·2차 세액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966
요약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특약이 실제 이행되었을 경우, 1차.2차 양도소득세 모두 양도가액에 합산해 과세한 세무서 처분은 정당합니다.
노후 건물의 실제 용도가 주택요건에 미치는 영향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강릉지원-2023-구합-30629
요약
노후화된 건물이라도 구조.시설이 본래 주거 목적에 부합한다면, 일시적 비주거용 사용이나 미거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됩니다.
지연손해금의 소득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범위
춘천지방법원-2023-구합-31223
요약
근질권 실행 정산금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출자전환 손실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기각 사례)
수원고등법원-2023-누-11562
요약
대여금 채권을 시가 0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한 손실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통상적 비용이 아니므로 법인세 손금산입이 부정되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없는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 및 소유권보존등기 무효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가단-239766
요약
재건축조합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조합원 지분에 단독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판단됐습니다.
과세대상 토지 오기재시 세금부과 당연무효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38772
요약
세금 부과처분의 납부고지서상 과세대상 토지가 실제 원고 소유의 토지와 일치하지 않고, 오기재표기가 중대.명백할 경우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며,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해당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청구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3-가단-130868
요약
피고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가족 간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기준 및 취소 범위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가단-120302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소급적용 여부와 위헌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520
요약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신고시 가산세 부과에 관한 쟁점에서, 가산세 규정의 신설 이후 양도한 경우 소급과세.위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이익의 증여세 과세요건은 거래과정과 무관한가?
서울고등법원-2023-누-63767
요약
신주인수권증권 등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거래 경위나 여러 단계의 거래 횟수와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매수인 부담 특약시 1차·2차 세액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966
요약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특약이 실제 이행되었을 경우, 1차.2차 양도소득세 모두 양도가액에 합산해 과세한 세무서 처분은 정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