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 전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취지.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나, 당시 그 무효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이를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단체협약 문언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문언.체결 동기.경위.당사자 의사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하며,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부당 표시.광고행위의 종료시점은 제품의 최종 유통 중단.수거 등 시정조치 완료 시로, 단순 생산.유통 중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대신 법인세 부과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 불명확하게 표시되었어도 법원은 진정한 청구의 대상을 석명권으로 명확하게 해야 하며, 그 절차 없이 기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네덜란드 현지 회사에 현물출자로 주식이 양도되고 감자.배당금이 지급된 사안에서, 감자대가 및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는 미국 모회사(DCC)로 보고, 의제배당소득도 DCC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현물출자에 따른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교비회계에 속해야 할 수입을 임의 취득하였다며 교육감이 환불.회수조치 등을 명령한 사건입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건축물이 개발계획 범위 내로 건축된 경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만이 납부의무를 집니다.

군 복무 중 사망자의 유족이 받은 국가배상금에서 사망보상금 공제는 일실손해(소극적 손해)에 한하며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는 공제 불가입니다.

회사가 부동산 양도 후 분할.합병을 거쳐 부동산 장부가액을 높여 법인세 과세를 회피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거래를 재구성하여 조세회피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SNS에 공인(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 글을 쓰며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 등 표현을 사용해도, 글 전체 맥락상 타당한 의견 개진의 일부로 사회상규에 현저히 위배되지 않는다면 모욕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