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정액급여제를 시행하면서 기준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정액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불가피할 때만 허용됩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정관에 그 부동산이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채무회사의 영업권 양도행위가 회생채권자 해하는 고의부인에 해당하면, 양도 목적물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가액반환이 인정됩니다.

아파트 경비원 계약을 2년간 5회 이상 반복 갱신 후, 회사가 업무태만.민원 등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사건에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거절 사유의 객관성.정당성 미흡시 갱신거절은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난민으로 국내 체류 중 범죄로 징역형을 마친 우간다 국적자에 대해, 송환국 미특정 상태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내린 것은 난민법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함을 인정했습니다.

본 판결은 사립학교 법인에 임시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종전이사들의 개별적 긴급처리권 인정 여부와 그 판단의 필수성,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 유무 등을 다루었습니다.

아파트 1층 계단.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도 주거침입강제추행의 ‘사람의 주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전 이중매매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불이행된 경우, 불법행위책임은 부정되나 매도인은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 및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바둑대회의 대국 또는 전자기보가 상당한 투자.노력의 성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인지, 그리고 타인의 해설.강의 동영상 제작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