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모두에 거주자 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조약상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인도네시아라면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함을 판시.

유언자가 임차권.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특정유증하고 상속인이 유류분반환 청구를 한 경우, 가액반환 의무의 지체책임은 청구변경서 송달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대법원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에 관해 관할 행정청이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명확히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이동제한명령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이 확산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했더라도, 살처분 보상금 지급은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해당하며, 이동제한 위반과 보상금 지급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대형마트에서 노조 간부 등이 점장 및 임직원들을 따라다니며 30분간 피켓 시위를 한 사건에서, 출입이 자유로운 매장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동일 명의로 기존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이나 담보대출로 취득한 신주에 대해 별도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적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는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하며, 단순히 원인 불명만으로는 손해액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본 결정은 중재절차에서의 통지에 있어 직접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 '적절한 조회'의 의미와 판단 방법을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채권자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상환 지체시 주택 인도 확약 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채권자가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 방조자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