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거래상대방.거래지역 제한 등 구속조건부 거래는 공정한 거래 저해 여부를 의도.목적, 시장상황, 경쟁 영향 등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 만료 후 적법한 후임이사 선임 전까지 종전 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며, 이에는 후임이사 선임 관여권도 포함됩니다.

하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에서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은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 공용 부분(공동현관, 계단 등)은 외부인의 무단 출입 시 주거침입 해당 가능성이 높으며, 상가는 일반적 출입 허용 시 건조물침입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종중이 ‘정기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갈음한다’는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쟁점화되지 않은 법률적 관점(총회결의 없는 소의 부적법성)으로 판단한 경우, 석명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며, 해당 종중규약이 본질적으로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사 직무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5호의 3년 단기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항소심에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로 변경하면서 금전채권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작성된 보상신청서.지가증권 등 농지분배 관련 서류에 동일하게 기록된 소유자가 있다면, 해당 명의자가 그 농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공동건축주 명의로 된 건축물의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려면 기존 공동건축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