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사업의 수입만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관련 부동산 지분 처분을 한도 내에서 취소하는 한편, 금전 지급까지 명령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가 인정되어, 피고에게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며, 법원은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했습니다.

토지의 가치 현실적 증가에 해당하는 옹벽 및 토지 평탄화.형질변경 등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제외가 원칙임을 판시.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사용된 시행령상의 공제세액 계산식이 모법의 위임 한계를 준수하였으며, 그에 따른 세금 부과 처분도 적법.유효하여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판시합니다.

주식 유상증자 과정에서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신주를 분배하는 명의신탁의 목적이 경영상 필요와 절차상 편의에 기인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며 조세회피의 효과도 경미하다면,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 제기한 재심청구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원고가 주거이전 목적의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고자 하였으나, 주거 이전의 불가피성이나 사회상 통념상의 일시성 등 특별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등 특례 적용이 거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