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상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은 국내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알 수 없을 경우에만 실제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위임인이 위임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취득된 권리의 이전청구권 소멸시효는 위임계약 종료 시점부터 시작됨이 원칙임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중간배당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같은 영업연도 내 다시 결의하거나 기확정된 중간배당금 지급청구권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수주주가 임시총회 소집을 법원에 신청할 때, 주주총회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만 목적사항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유물분할 시 특정 공유자 단독소유로 현물분할을 할 때는 분할 시점의 객관적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지분가격을 산정해야 하며, 감정가만을 맹신하기보다는 변론종결일 전후의 실제 거래사례.시장가를 반영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년을 초과하되 2년 이하 기간 동안 근로한 근로자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1년 동안 11일+그 다음 해에 15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사업자 여러 곳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원수급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 유형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라면 각 피해별로 따로 과징금을 계산할 필요는 없음을 판시했습니다.

행정청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이유로 한 제재처분 시, 시료 채취.보존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행정청이 시료 신뢰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그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의 이전고시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 그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업무상 환경변화.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객관적 업무시간 외에도 정신적 부담.직무 변화 등이 질병 악화 및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판시. 근로자 본인의 건강.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아도 구체적 사정을 통해 인과관계 인정 가능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