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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로 인한 근저당권설정 추인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 판시
2015나42503
요약
타인에 의해 위조 및 무권대리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라도, 본인이 나중에 이를 알고 이익 귀속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등기는 유효하게 됩니다.
클럽 회원제 계약상 손해배상·입회금 반환 범위와 조건
2015나2060762
요약
회원제가 적용된 호텔 클럽 계약에서 경영상 악화.호텔 등급 하락 등 사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및 입회금 반환 청구가 광범위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전자조달시스템 등재와 법률유보원칙 판단
2016누10365
요약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한 기준의 위임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본 결정입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과 회식 중 사고의 인과관계 불인정 사례
2016누39223
요약
회식 2차 단란주점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및 업무 관련성이 부족하고, 자발적 과음 및 경로 이탈로 인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항소 기각 사유
2016누47095
요약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대해, 항소인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조세회피 목적 판단 쟁점 사례
2016누35894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증여세 부과 적법성의 쟁점이었습니다.
아파트 분양대금 지연손해금 약정 감액 기준 및 한계
2016나2040963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의 잔금 등에 일정 비율(연 15.96%)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취소 등 소송을 제기했던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이자 일부 구간에 대해서 감액이 허용됩니다.
매수 토지 미사용 기간 산정과 해제권 행사 요건
2016나2022835
요약
토지매매계약의 특약으로 매수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합산이 5년을 넘으면 매도인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회 중 도로점거·차벽 설치 등 일반교통방해죄 및 경찰 대응의 적법성 판단
2016노2071
요약
집회 참가자의 도로 점거가 적법 신고 없이 이루어지고 이를 충분히 인식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교육감 선거비용 허위 보고와 사기 해당 여부 심리 기준
2016노267
요약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비용 및 증빙서류를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하고, 과다 지급금 일부를 되돌려 받은 행위가 사기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다투었습니다.
무권대리로 인한 근저당권설정 추인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 판시
2015나42503
요약
타인에 의해 위조 및 무권대리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라도, 본인이 나중에 이를 알고 이익 귀속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등기는 유효하게 됩니다.
클럽 회원제 계약상 손해배상·입회금 반환 범위와 조건
2015나2060762
요약
회원제가 적용된 호텔 클럽 계약에서 경영상 악화.호텔 등급 하락 등 사정 변경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및 입회금 반환 청구가 광범위하게 인정되었습니다.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전자조달시스템 등재와 법률유보원칙 판단
2016누10365
요약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무효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한 기준의 위임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본 결정입니다.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과 회식 중 사고의 인과관계 불인정 사례
2016누39223
요약
회식 2차 단란주점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지배‧관리 및 업무 관련성이 부족하고, 자발적 과음 및 경로 이탈로 인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항소 기각 사유
2016누47095
요약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대해, 항소인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의제·조세회피 목적 판단 쟁점 사례
2016누35894
요약
주식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증여세 부과 적법성의 쟁점이었습니다.
아파트 분양대금 지연손해금 약정 감액 기준 및 한계
2016나2040963
요약
아파트 분양계약의 잔금 등에 일정 비율(연 15.96%)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더라도,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취소 등 소송을 제기했던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체이자 일부 구간에 대해서 감액이 허용됩니다.
매수 토지 미사용 기간 산정과 해제권 행사 요건
2016나2022835
요약
토지매매계약의 특약으로 매수 목적대로 토지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합산이 5년을 넘으면 매도인이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회 중 도로점거·차벽 설치 등 일반교통방해죄 및 경찰 대응의 적법성 판단
2016노2071
요약
집회 참가자의 도로 점거가 적법 신고 없이 이루어지고 이를 충분히 인식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교육감 선거비용 허위 보고와 사기 해당 여부 심리 기준
2016노267
요약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비용 및 증빙서류를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하고, 과다 지급금 일부를 되돌려 받은 행위가 사기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다투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