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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조세보다 우선 인정
인천지방법원-2015-나-51999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합니다.
유류 공급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매입세액 공제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858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된 경우, 해당 거래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습니다.
가공거래 의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증명책임 및 취소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541
요약
과세관청이 가공거래 내지 자전거래 주장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선의·무과실 인정 쟁점
대법원-2015-두-1304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거래과정에서 알지 못하였고, 과실도 없다면 선의․무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실지거래가액 증빙 부족 시 토지 취득가액 환산가액 적용 여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3131
요약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을 때,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명의위장 거래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 쟁점
대법원-2015-두-3287
요약
부가가치세 명의위장 거래 시 매입세액 공제.환급의 인정 요건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공경비 수정신고의 자발성, 사례금 판단 기준 및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023
요약
세무서의 안내 후 가공경비 수정신고와 환입은 자발적 노력 인정 불가하며, 계약 체결이나 실질 용역대가 없이 지급된 금원은 ‘사례금’에 해당한다.
후발적 경정청구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추가 시 소송물 동일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4-누-22717
요약
이 판결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당초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와 소송물 및 청구사유가 달라 청구취지 정정에 불과하지 않다고 판시합니다.
압류등기 후 체납액 범위와 효력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1745
요약
한 번 압류등기를 하면 동일인에 대한 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며, 별도의 압류등기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 추정되는 예금이체, 차용 주장 증명책임 및 인정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314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로 이체되면 증여로 추정되며,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조세보다 우선 인정
인천지방법원-2015-나-51999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합니다.
유류 공급 세금계산서 허위 여부·매입세액 공제 판단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1858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된 경우, 해당 거래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였습니다.
가공거래 의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증명책임 및 취소 가능성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541
요약
과세관청이 가공거래 내지 자전거래 주장만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실질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와 선의·무과실 인정 쟁점
대법원-2015-두-1304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더라도 거래과정에서 알지 못하였고, 과실도 없다면 선의․무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실지거래가액 증빙 부족 시 토지 취득가액 환산가액 적용 여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3131
요약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을 때,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함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명의위장 거래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입증책임 쟁점
대법원-2015-두-3287
요약
부가가치세 명의위장 거래 시 매입세액 공제.환급의 인정 요건은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도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공경비 수정신고의 자발성, 사례금 판단 기준 및 인정 여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023
요약
세무서의 안내 후 가공경비 수정신고와 환입은 자발적 노력 인정 불가하며, 계약 체결이나 실질 용역대가 없이 지급된 금원은 ‘사례금’에 해당한다.
후발적 경정청구와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추가 시 소송물 동일여부 판단
부산고등법원-2014-누-22717
요약
이 판결은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당초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와 소송물 및 청구사유가 달라 청구취지 정정에 불과하지 않다고 판시합니다.
압류등기 후 체납액 범위와 효력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4-누-61745
요약
한 번 압류등기를 하면 동일인에 대한 등기 이후 발생한 체납액에도 효력이 미치며, 별도의 압류등기를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 추정되는 예금이체, 차용 주장 증명책임 및 인정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0314
요약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로 이체되면 증여로 추정되며,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