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해당 명령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해 실효되지 않으며,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어도 별도의 집행정지결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공사 시행을 속여 사기, 동업자 자금을 임의 사용해 횡령, 담보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방해를 저질러 모두 유죄가 인정됐으며, 별도 양형기준.범행 규모.피해 변제 유무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2월이 선고됐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산정에서 단속시점 기준 적용 및 지방세법의 시가기준(25%)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정신적 제약(기억력.인지능력 저하 등)이 인정되면 본인이 후견을 명확히 반대해도 한정후견 개시가 가능합니다.

여러 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사기방조.접근매체 양도 등에 가담할 경우, 단순 소개나 계좌 제공 등도 처벌 대상으로 보며, 공모.가담 여부는 범행 전후 행위 전체로 판단합니다.

음주감지기만 통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양형도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현금 인출.수거책 역할을 맡은 자도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전체사기에 공동정범 형사책임이 인정됩니다.

트럭이 추가 상차 준비 중 경사로 정차하며 케이지 고박이 풀려 사고 발생.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이 동의 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을 드롭박스 링크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 판단.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저당권 채무 전액과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공제하면 남는 가액이 없어 일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나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