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만 빌려 실제 업무.수익 귀속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실질 귀속자만이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린상가(음식점) 건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주 및 주거에의 공여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서에 건물 매매가액을 0원으로 기재했더라도 이는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될 수 없으며 달리 실제 양도가액 입증 자료가 없으면 기준시가 안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지취득가액을 과세관청이 장부, 대차대조표, 건설도급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로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및 고가주택 해당여부는 주택 전체 기준으로 판단를 하며, 각 공유자별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이는 응능부담 원칙이나 재산권.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치지 않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미등기 전매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자가 횡령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받았을 때 대표자가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적용됩니다.

교육시설 관련법상 허가나 신고 없이 제공된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했는지에 대해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원고가 금지금을 매입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부재를 간접사실로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불복청구 대리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이 있고, 대리인의 사용인도 사리분별이 가능하면 수령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