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 과세가 원칙이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 요건(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이 충족되지 않으면 적용 불가합니다.

동업계약에서 탈퇴자가 ‘지분가치 또는 투자액+이자’로 정산받을 수 있는 특약이 존재하나, 본 판결은 일시적 정산기준일 뿐 기존 동업계약을 변경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특약에 근거한 추가 정산청구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민간기업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때 2/3 이상 토지 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지정.인가처분 모두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임을 인정합니다.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가 법정 기한을 넘겨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을 완료했으면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서 약정해지.해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파생결합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기초자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고정.조작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건물의 구분소유는 분양계약 등으로 구분행위를 한 뒤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바로 성립하며, 이후 소유자가 분양계약 전부 해지 및 1동 전체 보존등기를 마치면 구분소유권은 소멸합니다.

노동조합.교섭대표노조 결정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시정 결정이 있으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계산함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채무자로 등기된 자가 실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따로 법률행위 증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