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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법인 자회사의 중국 본점 소재·증여세 과세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4108
요약
본 판결은 홍콩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가 중국에 본점을 둔 경우에도 국제조세조정법상 '동일 지역 등에 본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청의 거부처분 존부와 소송 적법요건 불비 시 소 각하 판단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600
요약
이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재가 적법요건임을 명확히 했으며,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판단 및 취소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8302
요약
채무초과자인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해 채무초과를 심화시키면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매매계약은 공제 후 잔액 한도에서 취소됩니다.
배당소득 지급시기 입법미비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원천징수책임
서울고등법원-2013-누-17178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삭제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은 지급시기 확정 근거가 없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650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조경공사가 국민주택건설 부수용역인지 및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성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713
요약
이 판결은 국민주택단지 외곽 조경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부당 과세 신고 시 가산세부과의 가능성을 다룹니다.
증여세 부과와 대물변제 예약 쟁점, 토지·금전거래 실제 인정 기준
제주지방법원-2013-구합-370
요약
확약서에 단순 지급 약정과 사망시 토지 물려줌 기재만으로는 차용금 채무와 대물변제 예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금전 수수관계가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알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기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979
요약
공급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을 공제 주장이 입증해야 하며, 본 사안에서는 사정 증명 불충분으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민주택단지 외부 조경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559
요약
원고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단독으로 수행한 조경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판단입니다.
환지예정지 잠정등급 기준시가 적용 양도소득세 산정 적법 여부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533
요약
토지구획정리로 환지예정지가 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 산정시 잠정등급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홍콩법인 자회사의 중국 본점 소재·증여세 과세 범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4108
요약
본 판결은 홍콩에 설립된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가 중국에 본점을 둔 경우에도 국제조세조정법상 '동일 지역 등에 본점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행정청의 거부처분 존부와 소송 적법요건 불비 시 소 각하 판단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600
요약
이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존재가 적법요건임을 명확히 했으며,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판단 및 취소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8302
요약
채무초과자인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도해 채무초과를 심화시키면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매매계약은 공제 후 잔액 한도에서 취소됩니다.
배당소득 지급시기 입법미비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원천징수책임
서울고등법원-2013-누-17178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시기의제 규정이 삭제된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은 지급시기 확정 근거가 없어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취소소송 각하 사유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650
요약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이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조경공사가 국민주택건설 부수용역인지 및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성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713
요약
이 판결은 국민주택단지 외곽 조경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부당 과세 신고 시 가산세부과의 가능성을 다룹니다.
증여세 부과와 대물변제 예약 쟁점, 토지·금전거래 실제 인정 기준
제주지방법원-2013-구합-370
요약
확약서에 단순 지급 약정과 사망시 토지 물려줌 기재만으로는 차용금 채무와 대물변제 예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금전 수수관계가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알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기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0979
요약
공급자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을 공제 주장이 입증해야 하며, 본 사안에서는 사정 증명 불충분으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민주택단지 외부 조경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4-구합-22559
요약
원고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단독으로 수행한 조경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부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판단입니다.
환지예정지 잠정등급 기준시가 적용 양도소득세 산정 적법 여부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533
요약
토지구획정리로 환지예정지가 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 산정시 잠정등급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