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일부를 절단했으나 효용에 영향이 없다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농산물 유통업 투자금 편취 및 콩 생산년도 허위 표기 광고로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필로폰 공범 투약사실은 공모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할 때에만 인정됩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수수하게 한 경우, 실제 생활이익을 공유하거나 대리.사자 관계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단순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전자발찌와 휴대용 위치추적장치 소지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해 위치추적이 불가능해져 전자장치의 실질적 효용을 해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은 콩 400톤의 생산연도를 허위 표시 및 투자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8월 선고에 항소했으나, 영리목적을 다투는 주장이 증거에서 배척되고 과거 동종 전과 및 피해 규모를 고려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진입 전.후 모두에 부담되며, 특히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된 경우 즉시 정차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행정청이 축사 건축허가 신청을 악취, 수질오염 우려 등 환경피해 사유로 거부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실질적 환경영향 가능성.구체적 방지계획 등 여러 사정에도 불구 단순 우려만으로 건축허가 반려는 재량권 일탈.남용이라 보아 처분을 취소함.

롯데쇼핑이 납품업자에게 시식행사 비용을 약정 없이 부담시킨 행위는 판매촉진행사 비용 부담의 서면약정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