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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토지 타인이 박물관 건립해 가치 상승시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83
요약
타인의 형질변경.개발 등 기여로 토지 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비상장주식 고가 양도와 증여세 부과 정당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330
요약
IT 벤처 비상장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양도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사실혼 청산·위자료 명목 부동산 이전, 증여세 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2014-누-60070
요약
사실혼 청산 과정에서 받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위자료.재산분할 명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 거부 요건과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8326
요약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되며,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공제주장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자경농지 8년 요건 입증 없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거부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418
요약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이나 농지소재지 실거주 입증이 부족한 경우 자경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도시지역 주거지역 편입 농지 양도 시 감면 요건 부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9323
요약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대해 3년 이내 양도 시에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실권주 명의신탁시 증여세 부과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882
요약
비상장회사 유상증자 시 실권주의 명의자가 실제 인수인이 아니고 명의신탁 또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면,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에도 불구하고 실권주를 인수한 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허위 작성 시 과세처분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123
요약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면, 국세청의 실제 거래가액 기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합니다.
부가가치세 허위 세금계산서 사실 인정 기준 및 상고기각
대법원-2015-두-51163
요약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 실물거래 존재 주장만으로 불복 불인정됨.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5년의 기산점 및 환급청구권 행사 기간
고양지원-2014-가단-71500
요약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권은 경정 등으로 조세채무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때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증여 토지 타인이 박물관 건립해 가치 상승시 증여세 부과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283
요약
타인의 형질변경.개발 등 기여로 토지 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비상장주식 고가 양도와 증여세 부과 정당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330
요약
IT 벤처 비상장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에 양도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사실혼 청산·위자료 명목 부동산 이전, 증여세 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2014-누-60070
요약
사실혼 청산 과정에서 받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위자료.재산분할 명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 시 부가가치세 공제 거부 요건과 판단
수원지방법원-2013-구합-8326
요약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되며,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었다는 점은 공제주장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자경농지 8년 요건 입증 없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거부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4-구단-31418
요약
8년 이상 직접 경작 사실이나 농지소재지 실거주 입증이 부족한 경우 자경농지로 인정받지 못하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해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신청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도시지역 주거지역 편입 농지 양도 시 감면 요건 부합 여부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9323
요약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대해 3년 이내 양도 시에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실권주 명의신탁시 증여세 부과 여부 판단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0882
요약
비상장회사 유상증자 시 실권주의 명의자가 실제 인수인이 아니고 명의신탁 또는 명의도용에 해당하면,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에도 불구하고 실권주를 인수한 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다운계약서 허위 작성 시 과세처분 적법성
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123
요약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낮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면, 국세청의 실제 거래가액 기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합니다.
부가가치세 허위 세금계산서 사실 인정 기준 및 상고기각
대법원-2015-두-51163
요약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경우, 실물거래 존재 주장만으로 불복 불인정됨.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5년의 기산점 및 환급청구권 행사 기간
고양지원-2014-가단-71500
요약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권은 경정 등으로 조세채무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때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