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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 허용구역 내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있나
2015고정263
요약
유턴 허용구역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건기판력 범위와 증거능력 예외·살인죄 성립요건
2011고합1600
요약
살인사건에서 종전 우범자.증거인멸죄 판결과 살인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외국거주 참고인 진술은 상당한 수단을 다하고 신빙성이 높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 1단계별 면적 적용 판정
2014구합74824
요약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단계별로 신축된 건물에 관한 매입세액의 안분은, 해당 단계의 총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살인사건에서 범인 확정 및 공모 여부와 항소 기각 사유
2016노562
요약
이 판결은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인인지와 공범과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증거능력 인정 범위와 뇌물·사기 적용사례
2015노777
요약
이 판결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증거능력 요건과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뇌물수수.공여와 사기죄가 다수 인정된 사안에서 객관.주관.시간적 관련성 원칙을 따라 자료 활용이 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계별 사업 예정부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감액경정 거부사유
2016누37081
요약
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단계별로 사업계획만 수립되고 각 예정 부지에서는 기존 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면적 산정이 확정적이지 않아,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합병·분할 시 유가증권 승계와 취득세 부과 요건 판시
2015누59305
요약
합병.분할을 통한 사업 승계에서 승계받은 유가증권(주식)이 항상 고정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의 계속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증명되어야 취득세 과세이연 요건 충족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잘못 등기, 전산이기에 이의 가능성 판단
2016라1022
요약
서울 용산구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이 전산이기(등기 전산화) 과정에서 701명 각 1/701로 등재된 사안에서, 직권경정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초과 약정 시 효력 판단
2016나2738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10년이 넘게 약정해도, 실질적으로는 10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압류등기 말소의 무효와 회복등기 절차에 대한 소유자 승낙의무
2015나16512
요약
부동산에 선순위 가압류등기가 있었으나 본등기.경매 등으로 말소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현 소유자)은 가압류 회복등기절차에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턴 허용구역 내 사고,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있나
2015고정263
요약
유턴 허용구역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건기판력 범위와 증거능력 예외·살인죄 성립요건
2011고합1600
요약
살인사건에서 종전 우범자.증거인멸죄 판결과 살인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외국거주 참고인 진술은 상당한 수단을 다하고 신빙성이 높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 1단계별 면적 적용 판정
2014구합74824
요약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단계별로 신축된 건물에 관한 매입세액의 안분은, 해당 단계의 총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살인사건에서 범인 확정 및 공모 여부와 항소 기각 사유
2016노562
요약
이 판결은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인인지와 공범과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증거능력 인정 범위와 뇌물·사기 적용사례
2015노777
요약
이 판결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증거능력 요건과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뇌물수수.공여와 사기죄가 다수 인정된 사안에서 객관.주관.시간적 관련성 원칙을 따라 자료 활용이 적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단계별 사업 예정부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감액경정 거부사유
2016누37081
요약
농수산식품공사의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단계별로 사업계획만 수립되고 각 예정 부지에서는 기존 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면적 산정이 확정적이지 않아,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거부처분의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합병·분할 시 유가증권 승계와 취득세 부과 요건 판시
2015누59305
요약
합병.분할을 통한 사업 승계에서 승계받은 유가증권(주식)이 항상 고정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의 계속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증명되어야 취득세 과세이연 요건 충족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잘못 등기, 전산이기에 이의 가능성 판단
2016라1022
요약
서울 용산구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이 전산이기(등기 전산화) 과정에서 701명 각 1/701로 등재된 사안에서, 직권경정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초과 약정 시 효력 판단
2016나2738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을 10년이 넘게 약정해도, 실질적으로는 10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가압류등기 말소의 무효와 회복등기 절차에 대한 소유자 승낙의무
2015나16512
요약
부동산에 선순위 가압류등기가 있었으나 본등기.경매 등으로 말소된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현 소유자)은 가압류 회복등기절차에 승낙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