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매도하면서 그 임야 위 수목(임목)을 별도의 매매대상 또는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실제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고, 매매계약서에도 신빙성이 부족할 경우, 세무당국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환산가액을 적용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해 횡령한 뒤, 신탁자가 민・형사소송을 거쳐 오랜 기간에 걸쳐 양도대금을 회수한 경우, 회수된 금전은 손해배상 성격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사업자로 예식장을 운영하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채무는 각 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집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특허권 명의가 대표이사 개인이더라도 실질적 개발주체가 법인이거나 법인 지분이 절반을 넘으면 법인 소유 추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면세유 환급제도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은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 산정 시 매출원가에서 차감해야 하며, 이를 매출원가에 포함시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만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서 담보권이 이미 설정된 회원권의 경우, 근질권 존속 범위 내에서만 사해성 인정이 가능하며, 원상회복은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이 무효라도, 임의경매 신청자가 선순위자라면 해당 경매 및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