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토지매각대금을 아파트 취득에 사용한 것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직권취소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됩니다.

특수관계 법인간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아닌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정한 경우, 경영상 사정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이 기준도 허용될 수 있음을 판시.

정년 산정 시 임용시 제출서류가 아닌, 진실한 내용이 확인된 공적서류에 기초해 생년월일을 변경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토지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 후 5년 이내 임대사업(비고유목적)에 사용했더라도,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곧바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손금 계상 후 5년 되는 시점의 잔액만 익금으로 본다고 판시.

도시개발 환지예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등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

동일 사업 공동운영 법인 사이 공동경비의 분담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서가 실제 도달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무효이며 제소기간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군복무 중 허리디스크 발생을 각종 국가보훈대상 인정 기준에 두고 다툰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반소 제기는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부적법하며, 제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