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해 채권자인 대한민국이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국세 채권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자, 법원은 피고에게 근저당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관련 승인을 받기 전에는 세법상 법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주무관청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용역대금의 장기분할금이므로 부동산임대업으로 본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매일자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확인서.보증인 보증서까지 갖춘 경우, 등기원인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경우 전체 양도소득금액에 산식을 곱하는 방식으로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정해야 합니다.

구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감면세액 적용 후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자경감면한도 확대 등으로 감면세액이 변경되면 예정신고납부세액도 경정된 납부할 세액에 맞춰 다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에서 평가방법.부당행위에 관한 법률적 오해로 인한 잘못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일 뿐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허위로 회계장부를 작성해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세무서가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때도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타인의 기여로 인해 증가한 주식가치가 부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의 요건(재산가치증가사유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동 조항을 유추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했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