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직접 경작의 범위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832
요약
연평균 5,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 과수원 조성 및 관리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시 증여세 부과 및 주식평가 기준시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521
요약
타인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 부과시 조세회피 목적 판단과 증여가액 기준일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569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명의신탁 당시 해당 목적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때 세금 책임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320
요약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 시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질적 운영주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외부 증거.실질적 귀속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세금 납부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조세처분 취소소송, 심사·심판 전치주의 미준수 시 소송 각하
대법원-2013-두-21939
요약
국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와 철거건물 포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856
요약
이 판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부수토지의 범위를 양도일 현재의 주택에 한정해야 하며, 철거된 건물 부지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탈세제보자에게 과세정보 비공개가 정당한지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900
요약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에 관한 조사 자료와 처분 결과 등 '과세정보'를 정보공개청구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채무자 일부 채권자 대물변제 사해행위 인정 여부
홍성지원-2013-가단-5176
요약
채무자가 다수 채권자 중 한 명에게 적극재산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등기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20
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소유권 귀속이 명확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쇼핑몰 공사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021
요약
임차인 유치를 위한 인테리어 및 공사비는 임대사업 수익 관련 비용으로, 접대비가 아니라고 인정되었습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직접 경작의 범위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0832
요약
연평균 5,0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 과수원 조성 및 관리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주식 명의신탁 시 증여세 부과 및 주식평가 기준시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521
요약
타인 명의로 주식을 신탁한 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증여세 부과시 조세회피 목적 판단과 증여가액 기준일 쟁점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569
요약
주식 명의신탁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명의신탁 당시 해당 목적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때 세금 책임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320
요약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 시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실질적 운영주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외부 증거.실질적 귀속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없다면 세금 납부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조세처분 취소소송, 심사·심판 전치주의 미준수 시 소송 각하
대법원-2013-두-21939
요약
국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범위와 철거건물 포함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856
요약
이 판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부수토지의 범위를 양도일 현재의 주택에 한정해야 하며, 철거된 건물 부지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탈세제보자에게 과세정보 비공개가 정당한지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900
요약
탈세제보자가 피제보자에 관한 조사 자료와 처분 결과 등 '과세정보'를 정보공개청구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채무자 일부 채권자 대물변제 사해행위 인정 여부
홍성지원-2013-가단-5176
요약
채무자가 다수 채권자 중 한 명에게 적극재산을 대물변제로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명의신탁 등기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정기준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20
요약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소유권 귀속이 명확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확인이 불가한 경우, 그 사용자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쇼핑몰 공사비의 접대비 해당 여부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2021
요약
임차인 유치를 위한 인테리어 및 공사비는 임대사업 수익 관련 비용으로, 접대비가 아니라고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