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비지정후원금으로 대출금.이자 상환에 사용한 행위에 대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만을 근거로 한 반환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

피고 세무서장이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증여세를 부과했으나, 실질 소유관계.주주권 행사실태 등 다각적 사정에 비춰 명의신탁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공공기관과 철도설계용역 업체 간에 임직원 뇌물공여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국유지 매매계약에서 관광사업 사용의무를 피매수인이 5년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제권이 발생함을 판시. 특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며, 제한적 행정규제 상황에서도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적 절차 미이행시 해제 사유가 성립함을 명확히 하였고, 해제 통지는 기간 경과 후에도 적법. 이미 처분된 일부 토지는 가액반환의 원상회복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검찰.금융감독원 사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3인의 역할과 범행금액, 피해 규모에 따라 징역형 및 몰수, 일부 배상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원고가 입증하지 못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

회사의 대표이사 등 실질경영진이 영업권 매각대금 중 일부를 회사 자금으로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했다면, 정당한 합의나 결의 없이 사적으로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불법행위(횡령)에 따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외국법인 증권의 처분은 외국환거래법의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고,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분할합병을 통해 존속법인(피고)이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더라도, 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원 채무의 변제기가 기준임을 판시. 변제기가 지난 대출채권과 지급보증채권 모두 소멸시효 완성 후 제소된 경우 모든 청구가 기각됩니다.

2016고합12 사건은 대규모 집회에서 신고된 범위.경로를 벗어나고, 다중 위력으로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용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대해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