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운영자가 발행한 할인쿠폰 사용액은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되고, 공급조건에 따라 산정된 금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합니다.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사이 우선순위는 ‘담보물권 설정일’과 ‘조세채권 법정기일’ 중 빠른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이렇게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내부에서만 적용한다.

기간과세 단위 세목(예: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에서 과세기간이 다른 부과처분은 각기 별개의 독립된 처분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결손법인에 재산 증여 시 주주별 이익비율 산정이 적법한지 다툰 사안에서, 법원은 법령이 대통령령에 의한 산출금액을 증여이익으로 간주하므로, 주식가액에 주식비율을 곱한 증여이익 산출방식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확약서에 이유 설명 없는 금전 지급 약정과 사망 시 토지 이전만 기재된 경우, 기존 차용금 채무 변제 목적의 대물변제예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친이 아프리카 가나 소재 법인 주식의 매수 자금을 원고 대신 지급한 사안에서, 외형상 주식매매라 해도 그 실질이 증여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장법인이 제3자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 시, 청약권유자가 50인 미만이고 증권신고서 미수리라면 이는 상증세법상 '모집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자.유통경로 불일치,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공급 등 정황이 있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부정됩니다.

여러 건의 대여채권에서 일부 변제금이 지급될 때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에 충당되며, 변제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민법상 순서가 적용된다고 판시.

비교대상①, ② 중 상속개시일 6개월 내 매매된 비교대상②의 매매가액을 시세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기준시가나 단순 면적.위치로만 시세를 판단하지 않고, 실제 거래가액의 적정성이 중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