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전자기록으로 자료를 보관하더라도, 통상적 컴퓨터 시스템만으로 쉽게 추출이 불가한 정보는 정보공개의무가 없습니다.

공익사업 과정에서 건물 철거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기초한 대가가 아니라 손실보상금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증여세 산정 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시가에 따라야 하며, 시가 산정이 곤란할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피고의 동생)에게 진 채무를 피고가 대신 변제받은 행위는, 피고 동생이 변제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실제 변제 효과가 있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무당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원고 명의 계좌 자금 흐름.임대료 지급 등 실질운영 정황과 관련자 진술이 일치하므로 원고를 실제 사업주로 보아 과세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려면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객관적 증거로 입증돼야 하며, 실제 경감 세액의 크기나 회피세액 부존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특수관계자(법인-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상증세법상 적정이자율 규정은 법인.개인 구분 없이 적용되어 저율 대출 시 증여세 부과가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기 편취로 얻은 금전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알선수재.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계약상 회사가 원천징수(세금 부담)를 하기로 했더라도 부동산 알선 수수료 소득이 실제로 신고.납부되지 않았다면 소득 귀속자인 수령자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적 약정으로 국세 부과권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