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을 이용해 피해자를 무력화시켜 강간 및 추행한 사건으로, 다수 반복 범행임에도 합의.처벌불원.자백 등 참작 사정이 반영되어 형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회계부정.목적 외 보조금 사용 등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 및 절차(사전통지, 의견제출 등)가 충족되면 대부분 처분이 적법함을 인정하되, 구체적 근거 없는 일부 개선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남편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부엌칼, 소주병, 톱 등)을 이용해 상해 및 폭행을 가하고, 업무방해.재물손괴.전 남자친구를 대상으로 한 공갈미수도 저질러 징역 10월 및 톱 몰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자체가 타인 토지를 도로로 무단 사용한 경우 소유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인정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도 자주점유 추정이 깨져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D스캐너 개발에 관여한 직원의 소스코드 무단 반출 및 경쟁업체에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며, 영업비밀의 비공개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배우자 등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습적으로 폭행.상해하고,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공갈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 및 반성, 공갈미수 미수범임을 고려해 감형하여 징역 8개월 및 범행 도구 몰수를 선고하였습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도로의 적법한 점용자임에도 미관 등 행정목적으로 시행한 통신선 지중화 비용은 도로관리청(구청)이 부담해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으면 구청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진다고 판시함.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해 채권이 확정된 이후 새로운 사유로만 청구이의 소가 가능합니다.

가액반환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종교단체 명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실질적으로 법인의 수익임이 인정되면 모두 법인 소득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