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건축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용도변경만 거친 건축주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60㎡ 이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대상임을 인정.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취소를 구한 항소에서 제1심 판단이 인용되고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가 발주받은 용역사업별로 특정업무의 완료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일 뿐 일방적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치물보관위탁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잔존하는 사무(소송 응소 등)에 신임관계가 남아있다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 처리' 해당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류업체가 유흥업소 키맨에게 지급한 프로모션 금액이 판매촉진 용역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인정되어, 관련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만 60세 10개월의 가사도우미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일실수입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회.경제적 변화와 연금 제도 등을 고려해 일반 육체노동자 및 가사도우미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입니다.

특허 진보성 판단 시에는 선행문헌 전체와 해당 분야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기초로 판정해야 하며, 배치되거나 불확실한 내용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 가능한지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은 1심에서 채무 존재를 부정한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패소할 때,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 연 20% 이율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고 판시합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의 휴대전화 발신지, 증거 감정(소변.모발 검사), 관계 및 진술 등으로 시일.장소.방법 특정성이 인정되고 공모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