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형사재판 진행 사실을 알고도 주소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소재불명 상태가 됐다면, 상소권 회복 요건인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사유를 소송 중 새롭게 변경하려 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면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근저당권 설정 후 일부 채무자의 변제에 따른 구상금청구는, 채무자들 간 친족관계나 대리 행위만으로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자가 의학지식 없이 호전반응이라며 이상증상에 병원치료를 지연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상당 인과관계와 보호.배려의무 위반 책임이 인정됩니다.

자동차 보험사고에서 심각한 파손으로 인한 수리 후에도 원상복구 불가할 경우, 보험사는 교환가치 하락 손해액의 70% 및 외제차 대차비용 전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법무사의 업무재개신고는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여, 신고를 수리하지 않아도 기존 휴업은 종료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 용도지역 제한으로 실현 불가능한 고층 호실을 배정하고, 이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부담금을 받았다면,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기망에 해당합니다.

회생절차에서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후행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소송절차 수계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 근로자 집단 동의 없이 징계 규정을 강화하고, 성 관련 비위의 양정기준을 별도로 신설하여 강등 처분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은 유효하고, 강등 징계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영장 혐의와 직접 무관한 파일이라도 범행 동기.수단 등 객관적 관련성이 있으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