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즉시 갱신 효력이 발생하며, 해지통지가 임대차 갱신기간 개시 전 임대인에게 도달해도 통지 도달일로부터 3개월 뒤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인 파라미터 발명에서 측정방법 등 핵심 공정변수의 기재가 통상의 기술자가 과도한 실험 없이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적혀있지 않으면 특허 명세서 기재요건 불충족이 되어 등록 무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고장을 당사자 본인이 작성.제출한 경우, 비록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 특별권한을 받아도, 보정명령을 소송대리인에게 송달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사실혼 관계로 인해 신고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적극적 거짓.부정한 방법이 없는 한 국가유공자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보상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순한 신고의무 불이행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소규모재건축조합 임원이 조합원총회 의결 없이 자금 차입 등 사업을 임의 추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로는 처벌할 수 없으며, 처벌은 반드시 소규모주택정비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검찰 업무표장 등 표지판이 실제로는 공기호의 증명적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면, 형법상 공기호위조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판시한 사례.

지방공무원 승진심사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주택보유현황을 일률적인 배제사유로 삼거나 징계의 주요 근거로 반영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근로자를 복직할 때 원칙적으로 원직복직이 원칙이나, 해고 후 변경된 인사질서.업무환경 등을 고려한 임시적 대기발령이 필요.상당성이 있으면 정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 아직 발생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4대강 사업 입찰 탈락 공동수급체에서 설계보상비 반환 책임은, 시공사 참여자는 지급계약에 따라 연대해 반환의무를 지는 반면, 설계사 참여자는 설계분야 이행 책임만 부담할 뿐 반환책임은 없다고 명시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