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다른 업무배치가 불리한 처우인지 판단기준
2017두76005
요약
육아휴직 복귀자의 업무가 휴직 전과 같다고 하려면 실제 수행한 업무까지 포함해 직책.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채권양수인을 통한 상계 시 상계적상일의 기준 및 효력 소급 여부
2022다200089
요약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사용해 상계할 때, 상계의 효력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충족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경매 양수 후 건축관계자 변경과 농지보전부담금 제출의무
2021두57124
요약
경매절차에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시, 행정청은 농지보전부담금 권리승계 서류 미제출만으로 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
의사면허취소 사유 시점과 집행유예 경과 후 취소 가능성
2021두62171
요약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예기간이 지난 뒤라도 그 사실만으로 면허취소사유가 성립합니다.
채권양도 통지 없이 추심한 금전의 횡령죄 성립 요건 변경
2017도3829
요약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해 임의로 사용해도, 해당 금전은 채권양도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골함 등 동산 존재시 부동산 인도집행 거부 가능 여부
2021그796
요약
집행관은 부동산 인도집행 시 강제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유골함 등)이 있어도, 그 제거.보관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인도집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동소송인별 변호사보수 산정 기준과 소송비용 확정 판단
2021라2501
요약
공동소송인들이 별도 사건위임계약서를 체결해 개별적으로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경우,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와 달리 각 소송물가액에 따른 보수액을 산정 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사기죄 성립요건과 적극적 기망행위 판단 기준
2021노302
요약
법원을 기망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가 있고,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의 고의가 인정되면 피고에게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담보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의 취소 여부
2020나2347
요약
이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을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해당 담보행위를 취소하고 이미 배당된 금액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 본안이익 소멸 시 취소소송 각하 판단
2021누11060
요약
징계처분 항소 취하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연동된 정보공개청구(징계위원 명단)는 더 이상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
육아휴직 후 다른 업무배치가 불리한 처우인지 판단기준
2017두76005
요약
육아휴직 복귀자의 업무가 휴직 전과 같다고 하려면 실제 수행한 업무까지 포함해 직책.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채권양수인을 통한 상계 시 상계적상일의 기준 및 효력 소급 여부
2022다200089
요약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사용해 상계할 때, 상계의 효력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충족된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경매 양수 후 건축관계자 변경과 농지보전부담금 제출의무
2021두57124
요약
경매절차에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한 자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시, 행정청은 농지보전부담금 권리승계 서류 미제출만으로 신고를 반려할 수 없다.
의사면허취소 사유 시점과 집행유예 경과 후 취소 가능성
2021두62171
요약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유예기간이 지난 뒤라도 그 사실만으로 면허취소사유가 성립합니다.
채권양도 통지 없이 추심한 금전의 횡령죄 성립 요건 변경
2017도3829
요약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채권을 추심하여 금전을 수령해 임의로 사용해도, 해당 금전은 채권양도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골함 등 동산 존재시 부동산 인도집행 거부 가능 여부
2021그796
요약
집행관은 부동산 인도집행 시 강제집행 목적물이 아닌 동산(유골함 등)이 있어도, 그 제거.보관이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인도집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동소송인별 변호사보수 산정 기준과 소송비용 확정 판단
2021라2501
요약
공동소송인들이 별도 사건위임계약서를 체결해 개별적으로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경우,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와 달리 각 소송물가액에 따른 보수액을 산정 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사기죄 성립요건과 적극적 기망행위 판단 기준
2021노302
요약
법원을 기망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가 있고, 허위 주장 및 증거 제출의 고의가 인정되면 피고에게도 소송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사해행위로 인한 담보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의 취소 여부
2020나2347
요약
이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을 제공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해당 담보행위를 취소하고 이미 배당된 금액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 본안이익 소멸 시 취소소송 각하 판단
2021누11060
요약
징계처분 항소 취하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연동된 정보공개청구(징계위원 명단)는 더 이상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