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을 청구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420조 1.2.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심사유가 인정됩니다.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에 의한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 해제가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해제의 효력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계약이 강행규정 위반(의회 의결 미이행)으로 무효화되었을 때, 양 당사자 모두에게 과실이 일부 인정되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 지자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판시.

범죄 실행 위한 자금 위탁은 횡령죄로 보호되는 신임관계가 아니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화장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ROYAL BEE'가 단순히 원재료(로열젤리.꿀)를 보통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합상표의 전체적 구성과 거래실상을 고려할 때 식별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적격합병으로 피합병회사가 보유하던 주식을 합병법인이 취득한 뒤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이익은 합병차익이 아니며 익금산입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마약류 불법거래 수익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에, 공범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직원이 무단 반출한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려면, 통상 입수 불가능하고 보유자가 상당한 시간.비용으로 개발한 것이어야 함.

은행간 착오송금으로 종합통장자동대출 약정계좌(마이너스 계좌)에 입금된 경우, 수취은행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대출채무가 감소한 수취인에게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간제 교원이 임기 종료 직전 짧은 무단 결근 및 미인계가 학사일정.업무 특성상 국가 기능에 구체적 위험을 야기한 것이 아니면 직무유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