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은 집행권원의 내용 및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 집행대상.장소가 명확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상인 사이의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는 5년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전문분야 공사의 도급 과정에서 도급인(발주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및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원제 골프장 특별법인회원이 입회기간 만료 후 자동연장을 신청할 때, 동일한 부가특전이 연장과 함께 유지.적용된다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는 점을 명확히 판시함.

이 판결은 효력기간이 정해진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이 있었던 경우 집행정지기간 종료 시 처분의 효력기간이 다시 진행함을 확인하며, 효력기간 종료 후 동일 사유로 다시 제재처분을 내리면 위법한 이중처분이 된다고 판시합니다.

제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화해 당시 분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권리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임차인은 화해조서 작성 후에도 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영업주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비록 범죄 목적(예: 몰래카메라 설치)이 있거나 영업주가 이를 알았을 경우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동성 군인 사이 합의된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군기 및 건전한 생활 침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군형법 제92조의6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노숙자였던 원고가 명의도용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된 것이 명확하고, 이에 기초해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된 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어 무효로 결정되었습니다.

채권양도 시 양수인이 곧 채무자인 경우, 해당 채권은 혼동에 의해 즉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