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발명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에서 제조방법 기재의 영향
2019후11541
요약
물건발명 특허권자는 실시물의 제조방법과 무관하게 물건 그 자체를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직무상 개입사건 수임시 공소시효 기산점과 판결
2017도18693
요약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경우 공소시효는 수임행위 종료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비의료인 주도 의료기관 명의변경·운영 합의의 효력과 판단 기준
2019다299423
요약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명의만 바꾼 경우, 실질적으로 비의료인 지배라면 의료기관 명의변경.운영 약정은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무단 사용과 손해액 산정 기준
2021다310873
요약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카)목의 부정경쟁행위 성립 기준은 '성과 등'이 유형물, 무형물 모두 가능하며, 명성.경제적 가치.투자.고객흡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해고통지서 해고사유 축약 기재 시 적법성 기준은?
2021두50642
요약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사실이나 비위내용이 상세히 적시되지 않아도, 해고 대상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방어 기회가 충분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규자금 융통 목적 담보제공과 사해행위 판단 기준
2017다264072
요약
채무자가 자금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받은 경우, 사업계속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종합 판단하여 사해행위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압수·수색 절차 위법 시 전체 취소 가능성
2016모587
요약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서버에서 압수.수색하며 참여권 미보장, 영장 원본 미제시, 목록 미교부 등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으면 전체 압수.수색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재판상 화해로 '강제집행 불허' 결정 시 효력은?
2022그534
요약
형성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더라도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화해권고결정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 항고 가능성 및 절차
2022그538
요약
청산인 선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사립대 교원 연봉제·성과평가 기준의 객관성 무효 판단기준
2018다262653
요약
사립대가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기준으로 성과임금을 차등 지급한 사례에서, 이는 법령에 특별히 위반되지 않는 한 대학의 자율성 범위 내로 인정되었습니다.
물건발명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에서 제조방법 기재의 영향
2019후11541
요약
물건발명 특허권자는 실시물의 제조방법과 무관하게 물건 그 자체를 확인대상 발명으로 특정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직무상 개입사건 수임시 공소시효 기산점과 판결
2017도18693
요약
변호사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경우 공소시효는 수임행위 종료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비의료인 주도 의료기관 명의변경·운영 합의의 효력과 판단 기준
2019다299423
요약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하고 의료인을 고용해 명의만 바꾼 경우, 실질적으로 비의료인 지배라면 의료기관 명의변경.운영 약정은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무단 사용과 손해액 산정 기준
2021다310873
요약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카)목의 부정경쟁행위 성립 기준은 '성과 등'이 유형물, 무형물 모두 가능하며, 명성.경제적 가치.투자.고객흡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해고통지서 해고사유 축약 기재 시 적법성 기준은?
2021두50642
요약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사실이나 비위내용이 상세히 적시되지 않아도, 해고 대상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방어 기회가 충분했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규자금 융통 목적 담보제공과 사해행위 판단 기준
2017다264072
요약
채무자가 자금난 상황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받은 경우, 사업계속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 종합 판단하여 사해행위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압수·수색 절차 위법 시 전체 취소 가능성
2016모587
요약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서버에서 압수.수색하며 참여권 미보장, 영장 원본 미제시, 목록 미교부 등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으면 전체 압수.수색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재판상 화해로 '강제집행 불허' 결정 시 효력은?
2022그534
요약
형성판결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더라도 판결과 같은 법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화해권고결정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 항고 가능성 및 절차
2022그538
요약
청산인 선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사립대 교원 연봉제·성과평가 기준의 객관성 무효 판단기준
2018다262653
요약
사립대가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신입생 모집실적만을 기준으로 성과임금을 차등 지급한 사례에서, 이는 법령에 특별히 위반되지 않는 한 대학의 자율성 범위 내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