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남용이 접견교통권의 한계를 일탈해도, 교도관이 구체적으로 오인.착각하여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사정이 없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으로 명시되지 않은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도 별도 기재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사안입니다.

희망퇴직자와 회사가 체결한 비밀유지.경업금지 의무 및 위반 시 위로금 반환 등을 정한 확약서는 근로기준법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있은 뒤,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여 피보전권리 실현 등기를 하면, 가처분등기 후 이루어진 가압류 등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합니다.

소유자가 물건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점유자가 반환 이외의 사유로 점유자 지위를 잃은 경우, 민법 제203조에 의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 전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강제경매로 대지와 건물이 매각된 후, 가등기를 근거로 전유부분 본등기를 하여 대지지분이 분리된 경우에도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유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도난 관련 손해책임 약정에 있어 기명식과 무기명식 모두에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