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서 특정 소수인 상대에게 발언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 전파가능성은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주식 등 가격 상승 기망 등으로 매수 유인을 한 경우라도 해당 주식이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기망 없었어도 매수치 않았다고 단정 못할 때는, 매수대금 전액이 아니라 매수대금에서 매수 당시 객관적인 가액을 뺀 차액만 손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적법하게 종료되면, 사후에 집행의 효력 자체를 권리남용 등 사유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한정됩니다.

업무시간 중 출입이 제한 없이 개방된 장소에 사전 면담약속이나 방문통지 후 출입했다면, 별도의 적극적 출입제지나 통제조치가 없는 한 단순히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종북’ 등 정치적 용어 단순 사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평판이나 명성을 훼손해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정액사납금제 택시에서 실제 근무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줄여 고정급의 시간급 외형을 높인 합의는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 입증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처분 시 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구체적으로 작성.교부해야 하며, 현장에서 곧바로 작성이 곤란해도, 확인 즉시 상세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중국 이중과세회피협정 제2의정서만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제방법은 국내 세법에 따름.

초등학교 교실 수업시간 중 담임교사의 발언을 피해아동 부모가 몰래 녹음한 파일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