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채권자의 영업양도무효 확인소 제기 가능성 및 한계
2018다228462
요약
주주는 회사의 영업양도계약 등 대외적 계약에 대해 직접 무효확인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채권자도 단순히 변제자력이 감소한 경우에는 직접 무효확인 이익이 부정됩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 임의처분, 명의수탁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나요?
2020다208997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형사상 횡령죄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됩니다.
해상운송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 포기 가능 여부와 요건
2017다247848
요약
해상운송인의 권리.채무 소멸기간(상법 제814조 제1항)도 제척기간에 해당하며, 기간 경과 후에도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이를 명확히 포기하면 제척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가 가능합니다.
성폭력 특례법상 불특정 다수인 대상 촬영물 게시와 '공공연한 전시' 성립 기준
2022도1683
요약
공개 밴드에 촬영물을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실제 시청자가 없더라도 '공공연한 전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 음주측정거부죄, 위헌결정 시 처벌 가능한가
2021도14878
요약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해당 처벌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면, 이 조항 적용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
연장·휴일근로 집단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과 판단
2016도11744
요약
단체협약상 연장.휴일근로가 노동조합 사전동의.근로자 신청에 따라 필요시만 이루어지고, 통상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다면 집단적 근로 거부가 쟁의행위로 보이지 않아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과 시점
2017두71604
요약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기업의 도산뿐 아니라 장래 위기 대응 목적의 인원 감축까지 포함하며, 객관적 합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 이사 지위 확인의 소, 이익 인정 기준과 요건
2022다207967
요약
과거 이사의 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나, 현존 분쟁 해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불법행위 후 예상 못한 후발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준
2017다289538
요약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으나 후유증 등 전혀 예상 못한 손해(후발손해)가 뒤늦게 발생하면,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은 후발손해 판명 시점입니다.
회생절차 중 계약 해제 시 폐지결정 후에도 효력 유지 여부
2022다211850
요약
채무자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법에 따라 해제.해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해제.해지된 계약의 효력은 소급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화되지 않는다.
주주·채권자의 영업양도무효 확인소 제기 가능성 및 한계
2018다228462
요약
주주는 회사의 영업양도계약 등 대외적 계약에 대해 직접 무효확인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채권자도 단순히 변제자력이 감소한 경우에는 직접 무효확인 이익이 부정됩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 부동산 임의처분, 명의수탁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나요?
2020다208997
요약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형사상 횡령죄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됩니다.
해상운송 제척기간 경과 후 이익 포기 가능 여부와 요건
2017다247848
요약
해상운송인의 권리.채무 소멸기간(상법 제814조 제1항)도 제척기간에 해당하며, 기간 경과 후에도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이를 명확히 포기하면 제척기간 경과 이익의 포기가 가능합니다.
성폭력 특례법상 불특정 다수인 대상 촬영물 게시와 '공공연한 전시' 성립 기준
2022도1683
요약
공개 밴드에 촬영물을 게시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실제 시청자가 없더라도 '공공연한 전시'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자 음주측정거부죄, 위헌결정 시 처벌 가능한가
2021도14878
요약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해당 처벌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면, 이 조항 적용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다.
연장·휴일근로 집단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기준과 판단
2016도11744
요약
단체협약상 연장.휴일근로가 노동조합 사전동의.근로자 신청에 따라 필요시만 이루어지고, 통상적으로 실시되지 않았다면 집단적 근로 거부가 쟁의행위로 보이지 않아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정리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과 시점
2017두71604
요약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란 기업의 도산뿐 아니라 장래 위기 대응 목적의 인원 감축까지 포함하며, 객관적 합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 이사 지위 확인의 소, 이익 인정 기준과 요건
2022다207967
요약
과거 이사의 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나, 현존 분쟁 해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불법행위 후 예상 못한 후발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준
2017다289538
요약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으나 후유증 등 전혀 예상 못한 손해(후발손해)가 뒤늦게 발생하면,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및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은 후발손해 판명 시점입니다.
회생절차 중 계약 해제 시 폐지결정 후에도 효력 유지 여부
2022다211850
요약
채무자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법에 따라 해제.해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해제.해지된 계약의 효력은 소급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화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