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가족에게 처방전 없이 졸피뎀을 제공한 행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부사관이 자신의 징계기록과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일부만 공개된 사건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의 직위.계급.성명 등 인적사항과 징계기록 대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양사가 점포 내 기둥의 존재.위치.크기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수분양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나의 채권에서 일부만 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그 부분에만 소멸시효 중단이 적용된다.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의 임의 제외 등으로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가맹계약 체결.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도 배상 범위에 포함됨을 인정했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 제2항의 단기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제척기간의 시작일'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 봅니다.

임대차계약이 농지법 제23조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임차인이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 없는 농지의 객관적 임료 상당액’입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고 중복보험자의 구상권(자기부담 넘어선 부분)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