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과 개별조합원 약정 강제이행 가능성
2022다206391
요약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집단결정 외 개별 조합원과 사적 약정을 맺더라도 해당 약정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강제할 민사상 권리는 조합원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부담금 납부의무 판단
2021다281999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애초 자격이 없었던 경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에 대해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교섭 중 신뢰 손상 시 손해배상 발생 가능 여부
2021다216773
요약
계약 교섭 단계라 하더라도 상대에게 정당한 기대를 부여하고 갑작스럽게 계약을 거부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자동차 후유장애 급수 판단 기준 및 보험금 청구 범위 제한
2020다230857
요약
자동차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급수는 감정 결과와 무관하게 법원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상 치료비는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약벌 약정 감액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
2018다248855
요약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는 것이 현행 대법원 판례입장입니다.
토지·건물 소유자 분리 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2017다236749
요약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될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현재에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다수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양형 불복 가능성
2021노884
요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어 항소가 기각됨.
폐쇄적 밴드 전체공개시 촬영물 전시죄 인정 기준
2021노26
요약
밴드(BAND) 전체공개 전환 후 촬영물 게시행위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이므로 '전시'에 해당하며, 실제 열람자 수와 무관하게 고의도 인정됩니다.
청산인 선임 신청 기각 사유와 기준
2022비합1002
요약
해산 당시 이사가 자동 청산인이 되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면 법원에서 청산인을 추가로 선임할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미수에서 DNA 증거 인정 기준과 유죄 인정 요건
2021노2979
요약
간접증거 및 DNA 분석이 사실 인정의 중심이 된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미수 사건에서, 법원은 시료의 동일성.분석절차의 신뢰성이 입증된 과학적 증거라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과 개별조합원 약정 강제이행 가능성
2022다206391
요약
재건축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은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집단결정 외 개별 조합원과 사적 약정을 맺더라도 해당 약정대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강제할 민사상 권리는 조합원에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부담금 납부의무 판단
2021다281999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거나 애초 자격이 없었던 경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부담금에 대해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교섭 중 신뢰 손상 시 손해배상 발생 가능 여부
2021다216773
요약
계약 교섭 단계라 하더라도 상대에게 정당한 기대를 부여하고 갑작스럽게 계약을 거부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자동차 후유장애 급수 판단 기준 및 보험금 청구 범위 제한
2020다230857
요약
자동차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급수는 감정 결과와 무관하게 법원이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상 치료비는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약벌 약정 감액 가능 여부와 판단 기준
2018다248855
요약
위약벌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달리,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는 것이 현행 대법원 판례입장입니다.
토지·건물 소유자 분리 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
2017다236749
요약
동일인 소유였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될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현재에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다수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양형 불복 가능성
2021노884
요약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 조건의 변화도 없어 항소가 기각됨.
폐쇄적 밴드 전체공개시 촬영물 전시죄 인정 기준
2021노26
요약
밴드(BAND) 전체공개 전환 후 촬영물 게시행위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이므로 '전시'에 해당하며, 실제 열람자 수와 무관하게 고의도 인정됩니다.
청산인 선임 신청 기각 사유와 기준
2022비합1002
요약
해산 당시 이사가 자동 청산인이 되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선임된 사실이 없으면 법원에서 청산인을 추가로 선임할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미수에서 DNA 증거 인정 기준과 유죄 인정 요건
2021노2979
요약
간접증거 및 DNA 분석이 사실 인정의 중심이 된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미수 사건에서, 법원은 시료의 동일성.분석절차의 신뢰성이 입증된 과학적 증거라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