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이 부동산 인도청구 집행을 진행할 때, 채무자가 실제로 점유 중인지를 관련 자료와 실제 점유상황 등 다양한 근거로 종합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개발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토지.건축물 인도를 청구하려면 주거이전비 등 손실보상도 지급.공탁해야 하고, 협의.재결 없이도 직접 지급 또는 공탁했다면 인도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 공유자를 상대로 건물 퇴거를 청구할 수 없고, 오직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만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상의 이자율 상한은 대부계약 채권이 양도.신탁되어도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위탁관리업체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이 관리단이 관리 개시 후에는 미치지 않으며, 관리권한은 관리단이 행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변론종결 전 지분이 이전된 경우 승계참가 등으로 새로운 지분권자가 소송당사자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 전체가 부적법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피해자가 불법행위 요건을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적격심사기준 위반 등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공공성.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거나 낙찰자도 사정을 알았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낙찰자 결정과 계약은 무효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선순위 보증금 합계가 실제와 크게 다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그대로 전달해선 안 되고, 중요 위험 및 정보 부족 사실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