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직업훈련기관 인정취소처분 기준과 재량권 일탈 여부
2021두60960
요약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청의 인정취소.인정제한 처분은, 기준이 부령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관계 법령.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관세 품목분류 기준과 경정청구 판단 단위의 원칙
2017두53767
요약
관세 부과 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신고 시점의 객관적 특성에 따르며, 납세자의 주관적 용도.실제 사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장법인 합병 반대주주 매수가격 산정 기준과 시장주가 왜곡 사유
2016마5394
요약
상장법인 합병에 반대한 주주의 주식매수가격 산정 시, 이사회 결의일 이전 시장주가가 합병 영향으로 왜곡된 경우 그 이전 시점을 기준일로 삼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신고 의무 범위·직배송 사례
2021도2046
요약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면 해외 판매자가 직접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하거나, 수입 통관에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된 경우에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 증거능력과 반대신문권
2021도14530
요약
피고인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배제된 채 13세 미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물.속기록만으로 유죄 인정은 법리오해.심리미진에 해당함을 판단.
업무 회의 중 한 답변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나요? 무죄 가능성 판단
2021도17744
요약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의 책임 추궁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 소극적 발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려면 고의와 사실 적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화해권고결정 분리 확정 및 판결 범위 판단기준
2020다224975
요약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만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그들에 대해 결정이 확정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판단기준
2017다3024
요약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불명확할 때는 계약서 기재 내용, 이행과정에서 당사자 태도,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가등기담보 귀속정산시 취득세·본등기 비용 청산금 공제가능성 판단
2017다266177
요약
가등기담보권 귀속정산 방식에서 취득세와 본등기 비용은 청산금에서 공제되는 실행비용이 아니며, 가등기담보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의 효력은 언제 실효되는가
2019다292736
요약
채무불이행 해제로 계약이 소급 소멸되어도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은 원칙적으로 실효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 직업훈련기관 인정취소처분 기준과 재량권 일탈 여부
2021두60960
요약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청의 인정취소.인정제한 처분은, 기준이 부령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관계 법령.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관세 품목분류 기준과 경정청구 판단 단위의 원칙
2017두53767
요약
관세 부과 시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신고 시점의 객관적 특성에 따르며, 납세자의 주관적 용도.실제 사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상장법인 합병 반대주주 매수가격 산정 기준과 시장주가 왜곡 사유
2016마5394
요약
상장법인 합병에 반대한 주주의 주식매수가격 산정 시, 이사회 결의일 이전 시장주가가 합병 영향으로 왜곡된 경우 그 이전 시점을 기준일로 삼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 수입신고 의무 범위·직배송 사례
2021도2046
요약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면 해외 판매자가 직접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하거나, 수입 통관에 소비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된 경우에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 증거능력과 반대신문권
2021도14530
요약
피고인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배제된 채 13세 미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물.속기록만으로 유죄 인정은 법리오해.심리미진에 해당함을 판단.
업무 회의 중 한 답변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나요? 무죄 가능성 판단
2021도17744
요약
회의 자리에서 상급자의 책임 추궁에 답하는 과정에서 한 소극적 발언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려면 고의와 사실 적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의 화해권고결정 분리 확정 및 판결 범위 판단기준
2020다224975
요약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만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그들에 대해 결정이 확정될 수 있으나, 사안에 따라 분리 확정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판단기준
2017다3024
요약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불명확할 때는 계약서 기재 내용, 이행과정에서 당사자 태도,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가등기담보 귀속정산시 취득세·본등기 비용 청산금 공제가능성 판단
2017다266177
요약
가등기담보권 귀속정산 방식에서 취득세와 본등기 비용은 청산금에서 공제되는 실행비용이 아니며, 가등기담보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의 효력은 언제 실효되는가
2019다292736
요약
채무불이행 해제로 계약이 소급 소멸되어도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은 원칙적으로 실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