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부속된 폐기물 보관시설 철거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철거하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형마트의 할인.1+1 광고에서 비교 표시된 옛 가격(종전거래가격)은 최근 20일간 최저 실제 판매가격 기준이어야 하며,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 이익이 없으면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될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상 ‘항쟁이 타당한 경우’ 인정 여부는 채무자 주장의 상당성 및 법원의 사실인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시점은 조례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부과처분일 기준의 적용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타워크레인과 같이 위험한 건설기계를 임차한 회사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다면 근로자 추락 등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별도로 부담합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한쪽만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비양육친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58세→60세로 연장하면서 정년해직 기준일 조항이 변경된 경우, 전체 인사규정의 취지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며, 개별 조항만을 분리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인지 따지면 안 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원금뿐 아니라 확정된 지연손해금과 이에 대한 추가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면,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확정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별도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분배가 확정되지 않은 농지는 농지대가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