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3자인 위탁자가 부동산담보신탁을 설정해도 위탁자는 물상보증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매각대금 완납 시에도 선순위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보수규칙 제6조 제1항의 '현저히 부당한 경우'는 소송목적값, 사건 성질, 변호사의 노력 등 여러 사정에 비춰 전체 보수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반할 때를 의미합니다.

영업위탁계약에서 정액수수료를 실적연동 방식으로 일방 변경한 약관조항이 수탁회사에 현저히 불리하고 거래상 신의칙을 위반한 경우, 약관법상 무효가 됩니다.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 관련 배당금 지급 문제로 추가배당이 발생하면, 배당요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주식회사의 모든 이사는 대표이사 등 업무집행이사의 위법행위 감시.감독 의무를 집니다.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점유해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자주점유 추정은 원칙적으로 깨어집니다.

이 판결은 쌍무계약이 아니더라도 당사자 채무 간에 대가적 의미와 이행상 견련관계가 있으면 동시이행의 항변권 및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고, 상대방의 이행이 현저히 불확실한 경우 선이행자는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집합건물의 관리업무 위탁관계에서 위탁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 관리비에 관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를 할 적격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한 어음금이 부인권 행사로 반환되면, 어음상 채권과 함께 원인채권(예: 물품대금채권)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9조 제1항에 따라 회복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