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금지법에 따라 임금피크제 등 임금삭감 제도는 정년 유지 및 55세 이상 등 특정 연령만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한 판결에서, 변호사 보수 산정은 지급한 실제 금액과 규칙상 산정 금액 중 작은 금액에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확정해야 하며, 분담비율 적용 순서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을 외국인 부부가 민법상 친양자 입양만을 청구한 사안에서, 입양특례법 적용대상 아동은 동 법률에 따른 입양청구 절차 및 요건을 따라야 하며, 민법상 친양자 입양 절차만으로는 허가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복수국적자인 미군근무자의 자녀가 국적이탈 신고시, 실질적 생활근거가 미국임이 인정되면 '외국 주소' 요건을 충족하므로 반려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국내 영화관에서 수입영화(보헤미안 랩소디)를 상영하며,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부터 공연권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삽입된 음악저작물을 공연한 경우 공연권 침해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기여분결정.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관련한 준재심청구에서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면서,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전액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종족.사회계급이 다른 상대와 연애결혼한 여성과 그 배우자가 본국(파키스탄) 귀국 시 명예범죄 등 박해의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고, 국내 대안 피신 장소나 정부 보호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난민 불인정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

상가에 딸린 쓰레기 수거시설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할 수 있어 철거 시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에서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는 가중처벌 대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