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가 회계장부 열람청구시, 열람.등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만 구체적이면 충분하며더 자세한 근거나 합리적 의심 수준의 입증까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을 다투려면 국토교통부장관 상대로 별도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며, 재산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곧바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에 대해 채무 소멸, 변제 등 실체적 사유를 이유로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비약적 상고를, 검사가 항소를 함께 제기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로서의 효력을 갖는지가 쟁점입니다.

교원 보수의 지급 기준을 당해 연도 공무원보수규정이 아닌 과거 기준으로 정하여 임금 인상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이는 종전 취업규칙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기득권의 침해에 해당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소송비용 부담 주문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피참가인의 전부 승소 시엔 패소자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도 부담하지만, 일부 승소 시엔 그 부분의 누락이 인정되어 별도 재판이 필요함을 판시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할 때,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대표이사 선임.해임은 회의목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적법성이 의심되는 자료가 있으면, 상대방이 지적하지 않아도 법원이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1심의 불이익한 가압류취소결정에 항고한 경우,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항고법원의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항고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요양기관이 속임수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해 폐업한 경우, 새로 개설된 요양기관이나 개설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