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담합 과징금 산정 기준: 계약금액 대상 여부 및 낙찰 불문 적용
2019두57398
요약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에서 과징금 산정 시 계약금액이 기본 기준이 되며, 낙찰 실패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진폐유족연금 청구 시 사망 전 진폐판정절차 미이행의 영향
2022두33385
요약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사망 후 유족이 장해등급 변경을 근거로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망인 생전 진폐판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 언론발표가 공고·고시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21두45848
요약
공익사업과 관련된 단순 언론발표는 법령이 정한 공고.고시의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보상법상 공공사업 계획.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 중 중앙선 침범 사고 사망, 유족급여 부지급 정당한가
2022두30072
요약
업무상 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모의 성·본으로 변경된 성년 자녀의 종중원 자격 인정여부
2017다260940
요약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가 법원 허가로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경우 성년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그 종중의 구성원이 됩니다.
스캘핑 시 이해관계 미공개 추천행위, 자본시장법상 위법 결정기준
2018도13864
요약
자신이 미리 매수한 주식을 방송 등을 통해 이해관계 표시 없이 매수 추천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및 위계 사용에 해당함을 인정.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권 행사 요건 및 범위
2021도2488
요약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 재산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 허가를 받은 경우, 형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적법하게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당사자 소송에서 대표자 요건과 소송행위 무효 여부
2017다238141
요약
법무법인이 소송 당사자일 때는 등기된 대표자만이 법인을 대표해 소송 등 업무를 할 수 있고, 담당변호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 시 상소권회복 인정 여부
2022모439
요약
공시송달에 앞서 피고인의 새로운 주소나 전화번호 등으로 반드시 연락 시도를 다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공시송달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허위주장과 증거로 사기미수 성립 기준
2022도1227
요약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허위 주장임을 인지하고 법원을 기망할 의도가 명백해야 하며, 단순 오해나 법적 다툼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입찰담합 과징금 산정 기준: 계약금액 대상 여부 및 낙찰 불문 적용
2019두57398
요약
입찰담합 등 부당공동행위에서 과징금 산정 시 계약금액이 기본 기준이 되며, 낙찰 실패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진폐유족연금 청구 시 사망 전 진폐판정절차 미이행의 영향
2022두33385
요약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사망 후 유족이 장해등급 변경을 근거로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할 때, 망인 생전 진폐판정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 언론발표가 공고·고시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2021두45848
요약
공익사업과 관련된 단순 언론발표는 법령이 정한 공고.고시의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토지보상법상 공공사업 계획.시행의 공고.고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 중 중앙선 침범 사고 사망, 유족급여 부지급 정당한가
2022두30072
요약
업무상 운전 중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모의 성·본으로 변경된 성년 자녀의 종중원 자격 인정여부
2017다260940
요약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가 법원 허가로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경우 성년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그 종중의 구성원이 됩니다.
스캘핑 시 이해관계 미공개 추천행위, 자본시장법상 위법 결정기준
2018도13864
요약
자신이 미리 매수한 주식을 방송 등을 통해 이해관계 표시 없이 매수 추천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및 위계 사용에 해당함을 인정.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고소권 행사 요건 및 범위
2021도2488
요약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관리대상 재산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법원 허가를 받은 경우, 형사소송법상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적법하게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법인 당사자 소송에서 대표자 요건과 소송행위 무효 여부
2017다238141
요약
법무법인이 소송 당사자일 때는 등기된 대표자만이 법인을 대표해 소송 등 업무를 할 수 있고, 담당변호사는 대표권이 없으므로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 시 상소권회복 인정 여부
2022모439
요약
공시송달에 앞서 피고인의 새로운 주소나 전화번호 등으로 반드시 연락 시도를 다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공시송달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허위주장과 증거로 사기미수 성립 기준
2022도1227
요약
소송사기가 성립하려면 허위 주장임을 인지하고 법원을 기망할 의도가 명백해야 하며, 단순 오해나 법적 다툼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