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에 관한 채무 이행 소송에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 담당하는 채권자 영업소 소재지에서도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본 결정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사용자' 범위에는 사업주, 경영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휴일의 근로도 법정 휴일근로수당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가입계약은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권리.의무의 변경 가능성을 대비한 계약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 임직원에 대해 직접 제재처분을 할 권한이 없고, 설령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근거만으로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처분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약사들이 상급종합병원 인근에서 공동 고용한 안내도우미를 통해 순번제로 환자들을 특정 약국으로 안내하고 편의 차량 제공 등으로 소비자를 유치한 사례에서, 해당 행위는 약사법상 금지된 호객행위에 해당하며, 공동 안내행위의 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정상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실질적 비교가치 산정 및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상 총회의 ‘직접 출석’ 요건에는 대리인이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합병으로 존속한 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의 대상이 된다.

크롤링 등 방식으로 API 서버에 접근.정보 수집을 한 경우, 서비스제공자의 보호조치 또는 접근제한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