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상한 초과 약정 무효 및 무효행위 전환 제한 판단
2020다253515
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임대료 상한 초과 약정은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정수기 제조업체의 중금속 검출 고지의무 위반 인정 기준
2020다215124
요약
계속적 계약에서 제조업자가 사용자의 생명.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지적장애인의 대출계약 의사능력 판단 기준 및 무효 여부
2019다213344
요약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건에서, 대출약정 당시 법률행위의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임이 인정된 경우, 의사능력 부재로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함.
채권자취소소송 중 파산선고 시 수계 없는 판결의 효력
2022다209987
요약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으면 소송은 중단되고, 반드시 파산관재인의 수계가 있어야 절차가 적법히 진행됩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기준과 배우자 장기 해외체류 책임
2021므15480
요약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애정과 신뢰가 상실돼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조합원 1인의 채무 변제 시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시기
2022다211416
요약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변제하여 면책된 경우,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의 고객 보호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2022다211089
요약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제품 판매 시 치료 효과.부작용 등에서 고객의 비합리적 판단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거부 취소청구 이익 존부 판단기준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권 범위
2022두33439
요약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청구인은 별도의 이익 유무와 상관없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항소심이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2017도11582
요약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력이 필요하며, 항소심이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기업 특수관계인 지원행위, ‘상당히 유리한 조건’ 기준 및 부당성 판단방법
2020두36267
요약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경쟁 제한 등 구체적 시장위해까지 요구되진 않으며, 행위의 목적, 규모, 경제적 상황, 귀속이익 등 종합적 사정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상한 초과 약정 무효 및 무효행위 전환 제한 판단
2020다253515
요약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보증금.임대료 상한 초과 약정은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정수기 제조업체의 중금속 검출 고지의무 위반 인정 기준
2020다215124
요약
계속적 계약에서 제조업자가 사용자의 생명.건강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지적장애인의 대출계약 의사능력 판단 기준 및 무효 여부
2019다213344
요약
지적장애 3급인 사람이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건에서, 대출약정 당시 법률행위의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없는 상태임이 인정된 경우, 의사능력 부재로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판시함.
채권자취소소송 중 파산선고 시 수계 없는 판결의 효력
2022다209987
요약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있으면 소송은 중단되고, 반드시 파산관재인의 수계가 있어야 절차가 적법히 진행됩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기준과 배우자 장기 해외체류 책임
2021므15480
요약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애정과 신뢰가 상실돼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조합원 1인의 채무 변제 시 구상권 행사 가능성과 시기
2022다211416
요약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변제하여 면책된 경우,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판매자의 고객 보호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
2022다211089
요약
건강보조식품 판매자는 제품 판매 시 치료 효과.부작용 등에서 고객의 비합리적 판단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거부 취소청구 이익 존부 판단기준 및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권 범위
2022두33439
요약
공공기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청구인은 별도의 이익 유무와 상관없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됩니다.
항소심이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2017도11582
요약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력이 필요하며, 항소심이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기업 특수관계인 지원행위, ‘상당히 유리한 조건’ 기준 및 부당성 판단방법
2020두36267
요약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경쟁 제한 등 구체적 시장위해까지 요구되진 않으며, 행위의 목적, 규모, 경제적 상황, 귀속이익 등 종합적 사정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