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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8년 위탁 임대한 농지, 자경농지 감면요건 해당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806
요약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 임대한 농지는 자경농지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철거 목적이 아닌 건물 취득비용 공제 불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487
요약
토지와 건물의 매매에서, 건물 철거 목적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건물 취득비용은 토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공제 불가합니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해당 여부 판시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610
요약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 구조.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농지 양도 계약 분리 체결이 조세감면 회피로 인정되는지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2762
요약
조세감면 목적으로 농지 양도계약의 과세기간을 나누어 체결한 경우,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분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세 부담에 있어 투자사기를 통한 수익·수당 산정 근거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663
요약
투자사기 사건의 전산자료를 근거로 사업소득 및 수당 산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해당 자료를 기초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자송달 효력 발생시점과 심사청구기간 기산 기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423
요약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전자송달로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에 고지서가 저장된 시점부터 90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수익자 반환청구 인정 사례
여주지원-2021-가단-19875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증여계약 일부가 취소되고 수익자는 해당 금액 반환을 명령받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불공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51535
요약
사업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채권양도 - 사해행위 취소 여부
춘천지방법원-2022-가단-37635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조세채권 추심금 청구액 일부만 인정된 사례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26976
요약
조세채권 체납액과 미수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적은 금액만큼 원고(대한민국)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인정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 8년 위탁 임대한 농지, 자경농지 감면요건 해당여부 판단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806
요약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 임대한 농지는 자경농지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철거 목적이 아닌 건물 취득비용 공제 불인정
의정부지방법원-2023-구단-6487
요약
토지와 건물의 매매에서, 건물 철거 목적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건물 취득비용은 토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서 공제 불가합니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국민주택 부가세 면제 해당 여부 판시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5610
요약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실제 주거 구조.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농지 양도 계약 분리 체결이 조세감면 회피로 인정되는지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2762
요약
조세감면 목적으로 농지 양도계약의 과세기간을 나누어 체결한 경우, 실질이 하나의 거래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분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세 부담에 있어 투자사기를 통한 수익·수당 산정 근거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663
요약
투자사기 사건의 전산자료를 근거로 사업소득 및 수당 산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해당 자료를 기초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자송달 효력 발생시점과 심사청구기간 기산 기준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5423
요약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전자송달로 국세정보통신망(Hometax)에 고지서가 저장된 시점부터 90일로 계산합니다.
부동산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및 수익자 반환청구 인정 사례
여주지원-2021-가단-19875
요약
채무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이 사해행위로 판단되어, 증여계약 일부가 취소되고 수익자는 해당 금액 반환을 명령받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불공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51535
요약
사업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채권양도 - 사해행위 취소 여부
춘천지방법원-2022-가단-37635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조세채권 추심금 청구액 일부만 인정된 사례
창원지방법원-2023-가단-126976
요약
조세채권 체납액과 미수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적은 금액만큼 원고(대한민국)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