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직원이 본인 확인 없이 예금계좌 재발급 및 인출을 방조해 예금이 무단 인출되고, 그 후 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안에서, 불법행위와 손해(시효완성)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임금.퇴직금 우선변제를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할 때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서에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기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배당표 확정 전까지 보완하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기상여금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상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전액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지급일 전 퇴직자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일지라도 계약효과를 명의신탁자에게 귀속시킬 의도로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구 선원법 제56조에 의거해 퇴직 선원이 보험 등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도 임금.퇴직금 보장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수인이 상호.영업표지를 속용하면 기존 채권자가 변제청구 가능하며,채권자가 채무불인수 사실을 영업양도 당시 알지 못했다면 책임이 발생합니다.

외국인 체포 시 영사통보권 등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체포.구속절차가 위법하지만, 위반이 피고인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을 경우 이후 수집된 증거는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과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신원보증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시 보험자대위권과 구상권이 별개의 권리임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하며, 법원이 청구원인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경우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해 당사자에게 의견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의 '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만을 의미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