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가 작성된 약속어음의 원인채권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유는 청구이의의 소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교원 연구보조비는 매 학년도 예산과 보수표에 따라 정해지고, 매년도별로 한시적으로 적용될 뿐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장.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후 당사자가 그 사실을 실제로 안 시점이 추완항소 2주 기산점이 됩니다.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한 에이전트들이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근무시간.장소에 자유로우며 수수료로 보수를 받았다면, 사용자와의 종속적 근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이 부정된 사례입니다.

가등기담보법 적용 시 담보목적물에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청산절차 등 법정요건을 충족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자는 원칙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종중 소송에서 대표권 적법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용(수습)기간에도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한해 재산세 세율을 감경하는 조례도 지방세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상 상수도시설분담금은 근거법령, 목적, 산정기준 등이 달라 구분되며, 법인이 해당 지역에 사업소만 두고 있더라도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면 분담금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