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 적법하게 기재된 자만이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명부에 이미 기재된 상태에서는 주주지위 확인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군사시설 설치 목적의 지역권이 등기된 토지는 존속기간 제한이 없고, 별도 해지 통보만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만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고,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주식 소유권 인정이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선거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중에, 이전 조사 결과를 공표금지 이전임이 명확하지 않게 인용하거나 투표일까지의 지지율 예상을 포함한 그래프 등 정보를 전송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컴퓨터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된 사안에서, 압수영장상의 범죄사실과 발견 파일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나 객관적 관련성이 없고, 추가 영장 없이 계속 탐색하여 확보한 전자정보 및 그에 근거한 2차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판시.

개인회생신청 시 추가소득을 누락한 허위 수입신고가 법원의 회생인가 및 면책 결정에 영향을 미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말레이시아 부동산 매매에서 건물 소유권과 부지 임차권 이전이 모두 계약상으로 명확히 정해졌고, 매도인에게 그 권한이 있으면 이행불능이 아니므로 매수인의 계약해제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대출서류 위조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 거래상 본인 확인의무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표현대리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콜택시에서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 제한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성희롱 등 비위로 해임된 사건에서, 징계절차상 사립학교법상 재심의 요구 시기 및 직권취소 절차 위반, 징계처분 소급적용금지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다투어졌으나, 징계절차의 일부 미흡이 직권취소.재심의 요구 및 최종 해임처분의 위법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비위행위 시점에 준용된 법령과 징계기준 적용도 신뢰보호.소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