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시점의 법령.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처분 후 계약 변경이나 합의는 영향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하면 대위채권자인 국가에 이행의무를 집니다.

대표자.주주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자본금 출자.경영 참여가 없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지 않은 점이 증명되면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은 위법함.

회사 주식을 전부 보유한 원고가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단순 전입 신고가 아닌 실제 2년 이상 거주가 증명되어야 하며, 거주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체납자가 가족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증여 당시 체납자와 수익자의 관계 및 행적을 종합해 사해의사와 악의가 모두 인정되어 취소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원천납세의무자가 세금이 초과 징수된 경우, 이를 직접 국가에 부당이득 반환으로 청구할 수 없는지와, 관련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다탐.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해야 하며, 국가에 직접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냉동산업 기계 제조사가 대표이사 명의 특허권을 고가로 양수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안에서, 실질 발명자가 회사로 평가되고 양수 경위도 형식적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손금 불산입, 상여 처분 원칙을 확인.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 후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며, 이에 따라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경우, 거래의 실질이 명의와 다르다는 점은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이때 법관이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하면 증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