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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산정방식이 정당한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59577
요약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만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명의대여자 대표 상여처분·소득세 부과 적법한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68663
요약
사업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되면 실제 운영 관여와 무관하게 조세책임을 부담합니다.명의대여자의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귀속자 변경 시 환급 규정 적용시점과 납세의무 소멸 판단
대구고등법원-2024-누-10059
요약
2016.2017년 종합소득세를 사업명의자가 원고 명의로 납부했으나,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의 실질귀속자 환급 규정은 시행일 이후 환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025
요약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어야 하며,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무해지환급형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없이 명의변경 시 사해행위인지 판단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6351
요약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환급형 보험이 실효 상태에서 제3자가 연체보험료를 내고 명의변경을 해 준 경우,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수불가능한 상속 채권의 과세 제외 기준 및 판단 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936
요약
상속인의 상속세 산정 시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가액 다툼 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
춘천지방법원-2023-구합-144
요약
재판부는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매도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질적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차명등재 시 제2차 납세의무 가능 여부 및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756
요약
국세기본법상 주주명부에 등록된 명의주주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차명주주인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자적립 마일리지 포인트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632
요약
홈쇼핑.온라인 사업자가 신용카드 포인트 등 제3자적립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조세비과세 요건의 엄격해석 및 실질과세 주장 기각
울산지방법원-2023-구단-5780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할 수 없으며, 실질과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한, 철거되지 않은 건물 포함 전체 양도는 비과세 대상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산정방식이 정당한지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23-누-59577
요약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만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은 발명진흥법상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명의대여자 대표 상여처분·소득세 부과 적법한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68663
요약
사업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되면 실제 운영 관여와 무관하게 조세책임을 부담합니다.명의대여자의 법인세 추계결정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귀속자 변경 시 환급 규정 적용시점과 납세의무 소멸 판단
대구고등법원-2024-누-10059
요약
2016.2017년 종합소득세를 사업명의자가 원고 명의로 납부했으나,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의 실질귀속자 환급 규정은 시행일 이후 환급분부터 적용됩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025
요약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어야 하며,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무해지환급형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없이 명의변경 시 사해행위인지 판단
창원지방법원-2024-가단-106351
요약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환급형 보험이 실효 상태에서 제3자가 연체보험료를 내고 명의변경을 해 준 경우,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수불가능한 상속 채권의 과세 제외 기준 및 판단 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3936
요약
상속인의 상속세 산정 시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취득가액 다툼 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기준
춘천지방법원-2023-구합-144
요약
재판부는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매도인과 작성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실질적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차명등재 시 제2차 납세의무 가능 여부 및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2023-구합-5756
요약
국세기본법상 주주명부에 등록된 명의주주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차명주주인 경우, 과점주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3자적립 마일리지 포인트 부가세 과세표준 포함 판단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2632
요약
홈쇼핑.온라인 사업자가 신용카드 포인트 등 제3자적립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조세비과세 요건의 엄격해석 및 실질과세 주장 기각
울산지방법원-2023-구단-5780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할 수 없으며, 실질과세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한, 철거되지 않은 건물 포함 전체 양도는 비과세 대상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