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 출생자의 모자관계는 별도 인지 없이 인정되나,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의 국제결혼에서 혼인의 합의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각국의 본국법(한국 민법, 베트남 혼인가족법)을 기준으로 준거법이 적용됩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은 요양기관의 업무 자체에 대한 대물적 처분이며, 요양기관이 폐업한 경우 그 요양기관이나 개설자가 새로 연 요양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차입금으로 건설한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지자체 관리 여부와 상관없이 공항공사에 귀속됩니다(강행규정). 또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 회수 지연이 인정될 경우, 채권 보유가 있어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익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건물 소유권을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에서, 건축물의 시가는 후불 임대료로 간주되며, 매 사업연도에 걸쳐 해당 기간 비율로 법인세 익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비사업 조합임원의 정보공개 범위에서 의사록 관련 자료로서의 속기록과 결산보고서 관련 자금수지보고서는, 명시적 법령 근거 없이 반드시 공개해야 할 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들 자료 미공개만으로 형사처벌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영업권 양도 등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와 요약자 모두 낙약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의무부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 후 허가를 받으면 유효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해 무단 출입한 경우, 객관적.외형적으로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상태 해침이 인정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