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취소결정이 집행되어 제3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 양수인은 가압류의 부담 없이 채권을 취득하며, 이후 가압류 인가결정이 있더라도 종전 가압류집행은 소급 부활하지 않는다.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채무가 그 상속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유류분액에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대규모점포 등 관리자가 새로 신고되어 변경되더라도, 미납 관리비 지급 청구 소송은 기존 관리자가 계속 진행해야 하며, 새 관리자로의 소송수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없으면 담보권 설정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우회거래 등 형식적 거래가 증여세 회피 목적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적용되어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토목공사 미시공에도 불구하고 주식 양수인 운영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양도소득의 대가로 간주할 수 있으며, 합산 양도소득금액과 세액이 적법하게 산정되면 처분은 정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평등원칙,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원칙, 조세법률주의, 주거안정 등 헌법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세금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용선계약을 통해 외부 업체(실제 소유.운항) 선박을 공급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선박을 직접 관리.운항하지 않고 단순히 연료 공급업무만 위탁했다면, 장비 추가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제명사유인 2차 분담금 미납 및 변경계약 미체결에 해당할 경우, 반복된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후에도 의무 미이행 시 제명결의는 유효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한 보조금 환수처분에 대해 근저당권 배당액 산정의 적정성 및 처분무효를 다투는 소송에서 환수처분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으면 배당표 경정 청구는 기각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