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동의로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존재하면 그것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상가 구분소유자의 지하주차장 이용청구는 배척되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채무자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담보제공은, 신규자금 유입 없이 기존채무만 변제한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 사실에 국한되어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실 포함 시 원칙적으로 위법합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우선분양 자격인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유일.단일 거주지로 실제로 계속 거주하거나, 세대 구성원 일부가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검사의 단순 의견서 제출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장 불명확 시 법원은 석명 요구 후에도 불명확하면 공소기각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와 구분 없이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체를 복제.출력하고, 압수 상세목록에 파일별 명세 없이 포괄적 압축파일만 기재한 경우, 해당 압수는 영장주의.적법절차 중대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해야 합니다.

소송 중 수감된 당사자에게 판결정본이 교도소가 아닌 주소지에 공시송달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 근거해 보고서.자료제출 외에도 위반사항 시정 등 필요한 명령을 할 권한이 있음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의사가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죄를 동시에 저질러 하나의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 의사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