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불 시 조합비용 공제 범위와 요건
2021다282046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게 조합 비용 부담을 시키려면 규약.총회결의.약정 등 명확한 근거가 미리 마련되어야 하며, 조합원 지위 상실 후 발생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부대체적 작위채무 간접강제결정 집행문 집행요건 및 부여소 제기 가능성
2020다229987
요약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지급의무 발생 및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면 별도의 조건 증명 없이 집행문 부여가 가능합니다.
공공시설 무상귀속 요건 및 점용료 납부의무 범위
2017두63245
요약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정은 단지형 개발사업에만 적용됩니다.
형사재판 확정기록 정보공개법 청구 가능여부 및 열람불허 절차
2021모3175
요약
형사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서 정한 절차(열람.등사신청/준항고)만 적용됩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시설 기존 건축물의 폐쇄명령 요건 판단
2021두38536
요약
기존 건축물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나, 기한 내 허가 미취득만으로 바로 건축제한 특례가 배제되거나 폐쇄명령의 요건(설치금지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함.
소매점 아동 주머니 수색행위 무죄 인정 기준
2021고합456
요약
서점 운영자가 9세 아동이 펜을 훔쳤다고 오인하여 주머니를 직접 확인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당행위가 아님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사 설명의무 시간여유 미부여시 책임 인정 기준
2021다265010
요약
의사가 수술 등 의료행위 전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설명 후 곧바로 의료행위에 착수하면 설명의무 이행 불인정이 원칙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군 복지기금 대부 이자 퇴직수당 공제 가능 여부·항소법원 관할
2021다219161
요약
군 복지기금에서 대출받은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지연이자를 퇴직수당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 구 군인연금법과 군인복지기금법 등 관련 법령상 근거가 실제로 있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변호사보수 부가가치세 소송비용 상환청구 기준
2021마6871
요약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에는 약정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며, 이는 보수규칙 기준 범위 내일 때 전부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합의 후 강제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판단 기준
2021다291323
요약
당사자들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합의서에 이의신청권을 유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당사자는 이의신청권을 가진다.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환불 시 조합비용 공제 범위와 요건
2021다282046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에게 조합 비용 부담을 시키려면 규약.총회결의.약정 등 명확한 근거가 미리 마련되어야 하며, 조합원 지위 상실 후 발생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부대체적 작위채무 간접강제결정 집행문 집행요건 및 부여소 제기 가능성
2020다229987
요약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배상금 지급의무 발생 및 범위가 명확히 확정되면 별도의 조건 증명 없이 집행문 부여가 가능합니다.
공공시설 무상귀속 요건 및 점용료 납부의무 범위
2017두63245
요약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정은 단지형 개발사업에만 적용됩니다.
형사재판 확정기록 정보공개법 청구 가능여부 및 열람불허 절차
2021모3175
요약
형사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상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서 정한 절차(열람.등사신청/준항고)만 적용됩니다.
특정대기유해물질 시설 기존 건축물의 폐쇄명령 요건 판단
2021두38536
요약
기존 건축물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나, 기한 내 허가 미취득만으로 바로 건축제한 특례가 배제되거나 폐쇄명령의 요건(설치금지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함.
소매점 아동 주머니 수색행위 무죄 인정 기준
2021고합456
요약
서점 운영자가 9세 아동이 펜을 훔쳤다고 오인하여 주머니를 직접 확인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당행위가 아님이 인정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의사 설명의무 시간여유 미부여시 책임 인정 기준
2021다265010
요약
의사가 수술 등 의료행위 전 환자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설명 후 곧바로 의료행위에 착수하면 설명의무 이행 불인정이 원칙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군 복지기금 대부 이자 퇴직수당 공제 가능 여부·항소법원 관할
2021다219161
요약
군 복지기금에서 대출받은 민간주택임대자금 상환지연이자를 퇴직수당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해, 구 군인연금법과 군인복지기금법 등 관련 법령상 근거가 실제로 있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변호사보수 부가가치세 소송비용 상환청구 기준
2021마6871
요약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에는 약정에 따라 지급한 부가가치세도 원칙적으로 포함되며, 이는 보수규칙 기준 범위 내일 때 전부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합의 후 강제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판단 기준
2021다291323
요약
당사자들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합의서에 이의신청권을 유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당사자는 이의신청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