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19세 이상)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한 피해자가 사실은 13세 미만(11세)임을 모르고 간음한 경우, 형법 제305조 제2항 의제강간죄의 기수가 성립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부적절'을 이유로 북한선원 추방 인권침해 진정을 각하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인회계사들이 의뢰경제적 이익을 고려해 의뢰인이 원하는 평가방법과 가격으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용역비 명목 금품을 받은 사안에서, 전문가 판단의 독립성 결여가 드러나지 않으면 허위보고로 단정할 수 없으며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가압류 결정 송달 후 신규 개설된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에는 가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가압류 효력 발생 시 이미 존재한 계좌(잔고가 없어도 포함)의 예금채권에 관해서는 상계적상이 있으면 제3채무자(은행)가 상계로 대항 가능합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기간 내 의뢰인 의사의 미확인 및 조치 누락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변호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표시한 수건을 일부는 판매하고, 일부는 사은.판촉품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 수건 자체가 교환가치.독립적 거래목적물에 해당하면 무상 제공품 역시 상표법상 '상품'이므로 상표 표시.양도행위는 모두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합니다.

의료진이 환자 검사 중 발생한 사고 후 위험 신호를 간과해 신속한 진단.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의료과실 성립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상의 ‘증여자에 대한 수증자의 범죄행위’는 증여자의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증여효과 유지가 허용되지 않을 정도여야 하며,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 해고예고예외 규정은 2015.12.23.부터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2019.1.15.부터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예외는 동 시행일 이후 신규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조합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에서 일부 조합원의 출자의무 미이행이 있어도, 별도 약정이 없으면 실제 출자액 비례로 분배해야 하며 미이행 출자금에 대한 추가 청구는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