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후에 인지로 추가된 상속인이 소유권경정등기를 한 경우, 종전 상속분할의 효력으로 기존 공유자의 소유권이 확정되며, 인지자 명의로 이루어진 경정등기는 무효가 되고 말소 청구가 인정됩니다.

상속인 명의의 예금.대여금이 실질적으로 제3자(일본 법인)에 귀속된다고 주장하더라도, 세금 환급 청구권과 대여금 채권은 명의자(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속함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국가에만 이행할 수 있습니다.

실비란 실제 용역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부부 등 특별관계자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하였더라도, 수익자인 배우자에게 금원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면 증여 및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주명부상 100% 주주가 실제 주주 아님을 주장해도,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봐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건물 신축.분양 사업자라도 총괄적 건설공사 관리.책임 이행이 없고 직접 시공이나 현저한 관리능력이 없으면 건설업 아닌 부동산 개발.공급업으로 분류됩니다.

경정처분으로 법인세가 증액 고지된 경우, 2차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경정에서 지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로 봅니다.

구 인지세법 및 시행령상 게임머니는 물품이나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게임머니만을 제공하는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세의무자가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실제 필요경비 신고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으면 실지조사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