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승진임용 시 임용권자는 매우 넓은 인사재량을 가지며, 결원 보충 방법.승진임용 범위 등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허 진보성 판단에서 선행기술과의 차이 및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을 실제 출원 당시 기준으로 봐야 하며, 명세서 내용을 미리 알고 사후적으로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평가해서는 안 됨.

폐기물처리업자가 비료생산업 등록 없이 폐기물을 비료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무상공급한 경우, 비료관리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곧바로 폐기물 재활용 기준 위반이 아니므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재활용 기준 위반은 폐기물의 기준.규격을 직접 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특허법상 '공연히 실시'는 비밀유지 제한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해당합니다.

근로감독관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고발장 작성이나 해당 과정의 법률상담을 공인노무사가 직업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직무 수행이 가능하며, 형사소송법 등 수사절차에 관한 상담.문서 작성은 변호사 업무로 제한됩니다.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대량보유.변동 및 변경보고의무 위반은 진정부작위범으로,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고 공모 하여 전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준거법 및 소멸시효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국제협약(CISG)이 적용되며, 협약에서 규율하지 않는 사항은 국제사법에 따라 적용될 준거법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조사해야 합니다.

입소계약 시 지정된 반환금 수취인(예: 장남)은 사망한 입소자의 상속인이 아니라도, 지정 및 수익의사표시만으로 반환금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