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은 피마살탄 칼륨염 또는 그 수화물 30mg 및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mg의 명확한 함량 기준.구성 범위에 대해, 명세서 전체 취지.관행을 참작하여 해석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고, 피고는 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부동산 공동매수 동업계약 종료 뒤 잔여재산 분배 청구에 앞서 청산절차가 종료돼야 하며, 처분대금은 기존 조합채무(대출 등)로 소진된 경우 분배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현장 작업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면장갑만 지급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혈압 강하용 피마살탄.암로디핀 복합제 특허에서 정정(성분 표현의 명확화)이 실질적 확장.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동물실험 효과.기술수준 등을 통해 실시가능성 및 명세서 뒷받침 요건도 충족했다고 보아 등록무효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CCTV 영상 속 근무행태를 메모.구두로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을 제3자(임cc) 앞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 실질적 소유자가 명의환원 혹은 조세회피 목적 부재를 주장해도 증여의제 과세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할 경우에만 무효로 인정되지만, 송달.실질 취득 이익 부재 주장.국세징수권 소멸 시효 등만으로는 무효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소멸된 경우, 해당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자(학교법인)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함에도,변제능력 실질 결핍 및 유휴부지 매각 불확실성으로 지급불능이 인정되어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