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뒤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책임보험금에 포함된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까지 공단이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이 있는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를 통해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미국 법인이 국외에만 특허를 등록한 경우, 해당 특허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국법인이 국내에 특허권 등록 없이 사용료를 받았다면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소득의 실질귀속자도 경정청구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구 시장 주차장.점포를 상인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무단점유.사용하고 관리업무를 방해한 경우, 소유자.관리자가 지출한 관리.보존비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버스운송업체와 노조가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노선수당에 포괄해 지급하도록 합의한 경우, 임금 산정 방식을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합의한 점, 업종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포괄임금제 약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노무 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으나, 구속 사유가 소멸(보석 등 석방)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 없을 시 자동 연장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이 명확한 한 자동 연장으로 해석해야 하며,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조건이므로 축소 해석 불가합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수증자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므로 위헌이 아니며, 유류분 반환청구 시 원물반환이 원칙임.

공공임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통보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