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임기 만료 전 해임되어 지급받은 보수.퇴직금 상당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무변론 상태에서 증여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 청구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 선고된 형사판결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 판결 기초가 되지 않은 행정처분의 변경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시. 실질 사업자와 관련된 형사 유죄확정 및 세무서의 사업자명 직권변경 등이 이후 이뤄져도, 이는 기판력과 재심 인용의 핵심 전제가 될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된다.

실제 재화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형사판결에서 동일 사실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가공거래로 확정되고,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였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

종합부동산세 부과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헌재 결정이 있고, 그 내용과 다르지 않은 본 건 규정 역시 위헌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 취소 요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재심청구의 법정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상속 이후 장기간 경과 후 실시된 소급감정에 근거한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취득가액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국세 체납자의 제3채무자인 피고가 압류 및 추심요청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고는 체납처분한 국세액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식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제 소유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